2011 연례보고서(6)
-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전략물자 판정·허가
가. 판정신청 및 결과
(1) 사전 판정
(가) 기업 신청에 의한 사전판정
2011년 상반기 기업의 판정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며 총 1,991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동기대비 약 9.5%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2010년 기업신청에 의한 사전판정 건수는 2009년 2,958건 대비 34% 증가를 보이며 총 3,965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對이란 거래와 관련하여 실시된 무역협회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상 금지대상으로 전략물자가 명시되어 취급품목의 금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란 거래업체의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 해당건수는 총 483건으로 판정건수 3,701건 대비 약 13.1%로 2009년 12.3%에서 0.8%p 상승하였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업계의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기업들이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판정을 신청하면서 매년 전략물자 해당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기업의 판정신청 및 결과 현황 >
(단위 : 건, %)
|
연 도 |
신 청 |
결 과 |
|
건 수 |
전년비증감율 |
해 당 |
비해당 |
계 |
해당율 |
|
2003 |
223 |
- |
16 |
195 |
211 |
7.6 |
|
2004 |
207 |
△7.2 |
6 |
187 |
193 |
3.1 |
|
2005 |
984 |
375.4 |
29 |
427 |
456 |
6.4 |
|
2006 |
923 |
△6.2 |
57 |
760 |
817 |
7.0 |
|
2007 |
2,993 |
224.3 |
194 |
2,476 |
2,670 |
7.3 |
|
2008 |
3,455 |
15.4 |
303 |
2,909 |
3,212 |
9.4 |
|
2009 |
2,958 |
△14.4 |
347 |
2,448 |
2,795 |
12.4 |
|
2010 |
3,965 |
34.0 |
483 |
3,218 |
3,701 |
13.1 |
|
2011(상반기) |
1,991 |
- |
242 |
1,779 |
2,021 |
12.0 |
|
합 계 |
17,699 |
- |
1,677 |
14,399 |
16,076 |
- |
주 : 1. 신청자료 미비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수는 반려 처리함 2. 해당율은 판정건 대비 해당건의 비율
(나) 정부 신청에 의한 판정
2010년 통일부, 경찰청, 외교부, 정보기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신청에 의한 오프라인 사전판정 신청 건수는 2009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총 51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및 2008년 정부기관에서 대규모의 판정을 동시에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수치가 상승하였던 것과 여타 정부기관의 판정 신청건수가 안정세를 나타낸 것에 반하여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대부분 중단되어 통일부의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 연도별 정부의 판정신청 및 결과 >
(단위 : 건, %)
|
연 도 |
사전판정 신청 |
사전판정 결과 |
|
건 수 |
전년비증감율 |
해 당 |
비해당 |
계 |
해당율 |
|
2007 |
4,693 |
- |
24 |
3,648 |
3,672 |
0.7 |
|
2008 |
2,683 |
△42.8 |
180 |
1,823 |
2,003 |
9.0 |
|
2009 |
743 |
△72.3 |
32 |
170 |
202 |
15.8 |
|
2010 |
518 |
△30.3 |
2 |
421 |
374 |
0.5 |
|
계 |
8,637 |
- |
238 |
6,062 |
6,251 |
- |
주 : 1. 신청자료 미비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수는 반려 처리함 2. 해당율은 판정건 대비 해당건의 비율
(다) 산업분야별 판정
2010년 분야별 사전판정 실적은 기계 1,199건, 전기전자 1,113건, 생화학 897건, 소재 4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계분야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전략물자 해당율이 각각 17.2%, 13.5%로 생화학이나 소재분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 2010년 산업분야별 사전판정 처리결과 >
(단위 : 건, %)
|
구 분 |
처 리 |
해 당 |
해당율 |
|
기 계 |
1,199 |
206 |
17.2 |
|
전기전자 |
1,113 |
150 |
13.5 |
|
생화학 |
897 |
68 |
7.6 |
|
소 재 |
413 |
40 |
9.7 |
|
항공/원자력 |
17 |
5 |
29.4 |
|
합 계 |
3,639 |
469 |
12.9 |
주 : 1. 기술은 제외한 수치임 2. 해당율은 판정건 대비 해당건의 비율임
(2) 자가판정
Yestrade를 이용한 전략물자 자가판정 등록건수는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확인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시행 이후 27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 등록된 자가판정 건수는 총 8,614건으로 2009년 11,893건 대비 약 27.6% 감소하였다.
< 연도별 자가판정 건수 현황 >
(단위 : 건, %)
|
연 도 |
건 수 |
전년비증감율 |
|
2005 |
3,708 |
- |
|
2006 |
2,919 |
△21.3 |
|
2007 |
10,952 |
275.2 |
|
2008 |
13,710 |
25.2 |
|
2009 |
11,893 |
△13.3 |
|
2010 |
8,614 |
△27.6 |
|
계 |
51,796 |
- |
(3) 대북 반출물자 사전판정 신청 및 판정
2010년 대북 반출물자 판정은 총 460건이 신청되었고 관리원은 이 중 458건의 판정을 완료했다. 기업 신청은 116건, 정부나 민간단체에 의한 신청은 344건에 달했다. 2010년 전략물자 해당 판정은 총 2건이며 모두 머시닝센터라는 공작기계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머시닝센터는 다양한 금속을 절삭가공을 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이다. 동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장비를 수치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가공을 수행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장비나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나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의 무기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아래 표는 연도별 대북반출물자 사전판정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 2010년은 2009년 대비 약 21건의 신청 건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대북반출물자 판정 현황 >
(단위 : 건)
|
연 도 |
신 청 |
판 정 |
|
|
해 당 |
비 해 당 |
계 |
기타1) |
|
20042) |
1,372 |
7 |
1,222 |
1,229 |
- |
|
2005 |
112 |
0 |
104 |
104 |
- |
|
2006 |
18 |
0 |
18 |
18 |
- |
|
2007 |
1,896 |
3 |
1,671 |
1,674 |
222 |
|
2008 |
1,747 |
8 |
1,668 |
1,676 |
58 |
|
2009 |
439 |
3 |
425 |
428 |
11 |
|
2010 |
460 |
2 |
456 |
458 |
2 |
|
계 |
6,044 |
23 |
5,564 |
5,587 |
294 |
주 : 1. 신청자료 미비로 인한 반려 2. 2004년도 자료는 8월 말부터 수집된 수치
나. 수출허가
수출허가 신청은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4월, 전략물자의 확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대외무역법 강화로 야기된 사전판정, 자가판정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허가 신청도 급증, 2010년까지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연도별 수출허가 신청 및 결과 현황 >
(단위 : 건, %)
|
연 도 |
신청 |
결과 |
|
건 수 |
전년비 증감율 |
허가 |
거부 |
반려 |
계 |
|
2005 |
582 |
- |
546 |
2 |
26 |
574 |
|
2006 |
723 |
24.4 |
656 |
1 |
66 |
723 |
|
2007 |
1,451 |
100.7 |
1,303 |
3 |
145 |
1,451 |
|
2008 |
1,549 |
6.8 |
1,408 |
3 |
139 |
1,550 |
|
2009 |
1,685 |
8.8 |
1,496 |
3 |
222 |
1,721 |
|
2010 |
2,177 |
25.1 |
1,977 |
3 |
227 |
2,207 |
|
계 |
8,167 |
- |
7,386 |
15 |
825 |
8,226 |
주 : 1. 허가실적은 지식경제부 소관 품목에 대한 실적 2. 반려건은 신청자료 미비, 담당기관 오류 등에 의한 건임
한편,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처리하는 방위사업청에서는 2010년 총 1,003건의 수출허가를,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허가를 처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총 42건의 수출허가를 승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