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미국의 주요 수출통제 담당기관(5) -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국토안보를 위한 국가전략 및 국토안보법에 의하여 테러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국토안보부의 수출통제 관련 조직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다. CBP의 41,000여 직원은 국경통제의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 및 협력국의 주요항에 배치되어 있다. CBP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자의 통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통제 기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통제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CBP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테러집단 또는 테러용 무기가 미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CBP는 CSI, CTPAT 등의 활동을 통해 국경을 보호한다.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안보구상)는 9.11 이후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용 무기의 해양 불법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전세계 주요항에 CBP 요원이 파견되어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검색함으로써 불법수출을 예방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41개 항에서 CSI가 운영되고 있다.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세관-무역 반테러협력) 역시 9.11 이후 태동한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관-민 사업으로 테러집단으로부터 국제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CBP와 무역공동체 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이다. 2001년 11월 시작된 이래 전략물자 생산업체, 수입업체, 세관 브로커, 운송업체 등 10,000 개 이상의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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