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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7)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289

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7)(SNAP-R 이용 편)

□ SNAP-R 이용

SNAP-R(The 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Redesign)은 수출업체들이 인터넷으로 BIS에 수출허가신청서, 재수출허가신청서, 상품분류(품목식별) 요청, 농업제품 허가예외 통지, 관련 지원서류 등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수출허가 관련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허가시스템이다. 수출업체들은 SNAP-R을 사용하여 수출허가 신청서 등을 인터넷으로 BIS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문서인 허가서 등 역시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SNAP-R은 이전 버전인 SNAP과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기능개선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AP-R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에서 수출통제 준수를 위한 양식(SNAP-R에서는 “Work Item")의 작성과 제출

② Work Item에 서류를 첨부하여 BIS 요청에 응답하기

③ 신청서 조회를 위한 일련번호(Case number)를 포함하는 제출 확인 받기

④ BIS로부터 각 수출/재수출에 대한 허가 번호, 허가 팩스, 허가 조건, 첨부서류 받기

⑤ 품목 분류를 통한 ECCN 받기

⑥ 온라인으로 BIS의 추가 정보 요청 받고 답하기

⑦ 같은 회사 내에서 Work Item 조회, 편집, 제출 등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의 허용 통제

SNAP-R에서 Work Item은 수출 및 재수출 허가 신청, 상품분류 신청, 농산물 허가면제 알림 등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모든 BIS 관련업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SNAP-R은 Internet Explorer 6.0 이상이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https 프로토콜만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이전에 업로드한 증거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Adobe?? Reader?玲? 같은 PDF Reader가 필요하며, SNAP-R 1.0 버전에는 PDF 양식만 업로드 할 수 있다.

(2) 사용자 의무사항

SNAP-R은 수출자가 인터넷을 통한 수출허가 신청서, 재수출허가 신청서, 농산물 예외 통지와 상품분류 요청을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SNAP-R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 신청 공문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회사식별번호(CIN,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와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11년 2월 9일자로 EAR이 개정되어 이메일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온라인 상에 회사정보 및 사내 계정 관리자(Account administrator) 정보를 등록하면 BIS에서 이메일을 통해 회사식별번호(CIN)를 발급한다. 계정 관리자는 회사 내 신규 회원정보를 온라인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BIS는 다시 이메일을 통해 등록된 신규 회원의 이용 승인을 통보한다.

‘11년 4월 11일 이후에는 기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가입은 중단되고 온라인 가입만 가능하며, 사내 계정관리자 지정도 ’11년 6월 10일부터 의무화된다. 기존 이용자 중 ‘11년 9월 8일까지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SNAP-R 이용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수동이나 자동으로 각 서류의 인터넷 제출 시의 정확한 날짜, 시간을 명시하는 목록, 각 인터넷 제출에 있는 품목의 설명 또는 ECCN, 제출을 한 직원 또는 기관의 이름을 보관해야 하며, 회사의 이름 또는 주소 변경에 대해 BIS에 즉시 알려야 한다.

BIS는 제3자가 SNAP-R을 통해서 수출자와 재수출자를 대신하여 허가 신청과 분류의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3자가 회사를 위해 SNAP-R을 통해서 전자제출을 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Third Party Certification Letter(SNAP-R 온라인 도움말의 Appendix B 예제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SNAP-R 이용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SNAP-R help desk (202) 482-2227 또는 이메일 snapr@bis.doc.gov로 연락하면 된다.

(3) SNAP-R 기능 개요

(가) 들어가기 전 - 인증 받기

CIN(회사식별번호)와 PIN(개인식별번호)를 받고, 또는 온라인으로 사내 계정 관리자를 통해 신규 회원 등록을 완료 한 후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 시킨다.

(나) 1단계 - 정보 제출

SNAP-R에 로그인 한 후에는 온라인 양식을 기입하여 Work Item을 만들고 필요한 PDF 형식의 증거 서류를 첨부한다. 양식이 제출된 후에는 BIS가 검토 과정을 시작하며 이러한 서류는 제출자에 의한 편집이 불가능하게 된다. BIS는 신청자에게 글자 “Z"로 시작되는 Application Control Number(ACN)을 부여한다.

<그림> SNAP-R의 Work Item 리스트 화면

(다) 2단계 - 인증 받기

BIS는 Work Item에 접속이 인증된 사용자 각자에게 SNAP-R을 통해 인증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Application Control Number(ACN)을 포함하고 있다.

(라) 3단계 - 상태 확인과 메시지

사용자는 SNAP-R을 통해서 자신의 신청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가 이미 BIS/SNAP-R로부터 ACN 또는 CCN(Classification Control Number)을 받았다면 System for Tracking Export License(STELA)을 통해 민원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BIS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자 프로파일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BIS로부터 요청사항 및 메시지가 SNAP-R에 게시되었다는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된다. 사용자는 SNAP-R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와 사용자의 신청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SNAP-R의 요청 화면

이러한 메시지는 허가 공무원이 신청자에게 한 정보 요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신청서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이런 요청에 최대한 빨리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단순한 텍스트나 첨부 문서 형태로 응답하면 된다.

(마) 4단계 - 최종 조치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절, 분류 또는 보고서 양식은 SNAP-R에서 볼 수 있다. 최종 확인은 수출/재수출 허가, 상품 분류 또는 농산물 허가면제 알림의 전자 팩스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수출자에게는 하드카피로 된 별도의 허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10년 4월 이후 대부분의 work item에 대한 하드카피 결과 송부는 폐지되었다.

<그림> SNAP-R의 허가상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