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확산안보추진(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란?  

 확산안보추진은 테러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부시대통령이

2003년 5월 폴란드 방문 시 주창하여 2003년 6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해 불법, 밀거래 민감 화물을 실은 운반수단을 정선, 강제 착륙시키고 조사관이 승선하여 문제 화물을 수색, 압수하여 실질적으로 차단하자는 구상이다. 미국과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했고 60여 개국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단활동이 가능해도 보상 또는 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선, 압수 등으로 인한 납기차질과 조사결과 문제의 화물이 없는 경우, 해당선박이 우리선박, 참가국선박, 제3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점에 대하여 미국은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PSI는 효과적으로 안보 민감 물자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