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준수

 가. 자율준수제도(CP) 운영현황

2011년 7월 현재 총 138개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개사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도 3개사, 2007년도 24개사, 2008년도 33개사, 2009년도 34개사, 2010년도 32개사로 꾸준하게 지정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연도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현황 >

(단위 : 개사)

연 도	’05	’06	’07	’08	’09	’10	’11(7월)
지정업체수 (누계)	4개 (4)	3개 (7)	24개 (31)	33개 (64)	34개 (98)	32개 (130)	8개 (138)

업종별로는 138개사 중 제조업이 115개사(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17개사(13%), 운수업 6개사(4%)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규모는 대기업 57개사, 중소기업 81개사로 대기업 위주의 지정초기와 달리 중소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구성 현황 >

(단위 : 개사)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50	65	6	11	1	5	57	81

  

 나. 2011년 주요활동

(1) 자율준수기업 워크숍

자율준수기업 및 자율준수 도입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11월)와 2011년 상반기(6월)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정부, 관리원 관계자와 130여개사 200여명의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수출통제 동향과 타 기업 CP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정보교류의 시간이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여 CP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분임토의를 통해 제도개선 등 각종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10년 하반기 워크숍에서 일본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전기의 CP 담당자를 초청하여 일본기업의 CP운영현황 및 노하우를 전해 들었으며 한국의 우수 CP기업으로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발굴된 현대위아와 이화다이아몬드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한편 공식적인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시간을 통해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센티브 확대 등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사항에 반영되고 있어 CP기업 워크숍이 對정부 건의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2010년 하반기 자율준수 기업 워크숍 >

< 2011년 상반기 자율준수 기업 워크숍 >

 

(2) 자율준수기업 이행실태점검

자율준수기업의 전략물자관리 능력과 제도이행수준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한 적절한 CP운영지도 및 기업의 CP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상,하반기(4월, 10월) 각 15개사씩 총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기업이 CP지정 이후 제도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또한 운영상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기업 담당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는 등 기업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들으며 정부와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점검대상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CP 구비요건을 잘 갖추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따른 행정처분 이후 CP를 도입한 업체는 CEO 및 전 직원의 전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전략물자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제도와 함께 해외본사의 통제 하에 CP를 잘 운영하고 있었다.

  

< 이행실태점검 결과 CP운영 우수사례 >

 

기  업  명	내   용
한국우시오	○ 일본 본사의 CP담당자가 내한하여 방문교육 실시 ○ 수입시 본사로부터 전략물자 여부를 통보받고 있음 ○ 출하 후 최종사용자까지 사후 관리하고 있음 ○ 일본 본사에서 유료 Black List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에서 관리
SK네트웍스	○ 사내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략물자를 관리 ○ 관세청과 연계하여 HSK 조회, 관련 자료 지속 업데이트
이화다이아몬드	○ 전사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 사내 ERP 시스템 도입 ○ CP지정 이후 자체 및 관리원 교육에 56명 참석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	○ Global CP Statement를 수립하여 소재국 법령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 독려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 전략물자 관련 중대사항 발생시 자율수출관리위원회에서 처리
한양이엔지	○ 사내 ISO9001 시스템 양식에 맞추어 CP 운영 ○ 벌칙에 대한 세부조항 규정
티에스엠텍	○ 전략물자 관리 총괄담당자가 품목에 대한 판정지식을 보유
무성항공	○ 거래업체에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현대위아	○ 출하시 판정 및 허가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후,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만 출하 가능

  

(3) 자율준수체제 도입설명회

전략물자관리원은 2011년 3월과 7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도입 희망 기업 50여개사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준수체제 도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서는 CP구축·운영방법, 지정절차 및 정부·관리원 지원사항 등 CP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동 설명회를 통해 도입 의사를 밝힌 기업에 대해 관리원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업의 CP도입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CP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P도입 추진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