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가이드(8) - 우리나라의 제재

□ 우리나라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냉전의 흐름 속에서 남과 북도 반목과 대립의 국면에 놓여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新데탕트 무드가 조성되면서 우리 정부도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40여 년간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94년도까지는 남북교역 품목구분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으로 인정했으나 ‘95년 1월부터는 남북교역 고유의 교역대상 품목 구분이 이루어졌다. ‘97년 4월에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반출입고시’)에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가 신설되었다.

1989년 현대상사가 잠바 5,000벌(69천불)을 반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여 년간 남북간 교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11월 기준 교역 총액은 약 145억불에 이르고 있다. 2005년 이후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대북 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장비 및 원자재 등을 반출하기 시작하면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은 자국법인 EAR에 따른 품목 및 기술이 당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북한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특수성 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 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를 제도화했다.

먼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現 전략물자관리원)를 설립하여 정부 책임하에 사전‧사후 전략물자 관리 절차를 만들었으며, 미국 EAR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신뢰를 쌓아나갔다. 당시 EAR 관련하여 컴퓨터 반출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2001년 12월 31일 ‘반출입고시’를 개정, 컴퓨터를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반출하도록 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에서는 결의 1718호가 채택되었다. 2009년 5월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결의 1718호 이행을 촉구하는 1874호가 채택되자 2009년 7월 10일 정부는 이의 유엔안보리결의 상의 제재대상 품목들을 ‘반출입고시’에 반영했다. 우리나라의 대북제재품목, 즉 반출승인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표 3-7>과 같이 ‘반출입고시’(‘09.10.27) 제4조제1항의 1호, 4호, 6호, 7호에 열거된 품목들이다.

주 : 제2호, 제3호, 제5호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반입물자로서 본고에서는 생략함.

2) 제재 품목

가) 전략물자

대북한 전략물자는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1호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지경부 고시)에서 통제하는 품목들이다. 통제품목들은 매년 4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며 우리나라는 연 1~2회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제품목수는 2009년 고시 기준 약 1,400개이며 체제별 통제품목수는 <표 3-8>과 같다.

주 : 품목‧기술 ‘중분류’시(통제번호 상위 5자리) 367종(중복 85종 포함), ‘세부분류’시 1,398종 (중복 180종 포함)임. HS(10단위) 전환시 1,960여종

각 체제별 구체적인 통제품목은 <표 3-9> ~ <표 3-12>과 같다.

<표 3-9>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주요 통제품목

<표 3-10> 호주그룹(AG) 주요 통제품목

<표 3-11>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주요 통제품목

<표 3-12> 바세나르체제(WA) 주요 통제품목

나) 컴퓨터

컴퓨터는 기존 ‘반출입고시’(‘10.6.14 이전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략물자 여부 또는 미국산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반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협력사업에 한하여 반출이 가능하며 관련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해당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해야 하며,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품목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6호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에 따라 지정된 물품’은 (본질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통제품목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농도 등 일부 품목들은 기술적 사양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대북반출시 이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7호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치품은 총 13종이 있으며 주류, 화장품, 자동차, 전기기기 등이 있다. HS코드가 병기되어 있으며 해당 HS코드를 갖는 제품은 중고제품이라 하더라도 승인대상이 된다. 목록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0을 참고한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의 ‘5‧24 대북조치’로 현재 모든 반출입물자는 <표 3-13>과 같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반출입고시’가 개정(‘10.6.14)된 상태이다. 단,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관련 포괄승인 공고‘(‘10.6.14)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생산･경영 활동이나 개성공단 건설운영 등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입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전략물자, 컴퓨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품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 3-13>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북 반출물자(‘반출입고시’, ‘10.6.14)

3) 전략물자 해당 사례 및 후속조치

남북간 교역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교역은 2000년 개성공단사업 이후라 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9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전략물자 반출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통일부도 시범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당시 136개 입주희망 기업 중 15개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항목이 전략물자 문제였다.

당시 시범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의 반출 신청한 1,372개의 품목 중 7개의 측정장비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었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전략물자관리원에는 6,037건의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 신청이 들어왔고 5,580건이 처리되었다. 이중 전략물자에 해당된 경우는 23건으로 아직은 전략물자 해당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업종이 전략물자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섬유·봉제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개성공단이 기계·전자·전기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IT·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대북반출물자의 전략물자 해당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대북반출물자 사전판정 실적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연도별 대북반출물자 사전판정 실적

         주 1. 2004년 9월～12월

             2. 2010년 1월～11월.

전략물자 해당품목은 산업별로 구분하며 기계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전기전자가 5건, 화학 4건, 소재 2건 순이다. 구체적인 해당품목으로는 공작기계와 측정기계, 통신장비, 화학물질 등이 있다.

국제체제별로는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품목 약 1,398개 중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이 762개(54.5%)로 가장 많은 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략물자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된 품목은 모두 반출되지 못했다. 일부 기업들은 제품의 기술수준을 변경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반출하기도 했다. 대체가 어려운 경우 기업들은 사업을 변경했으나 다수의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전략물자 해당품목 및 후속조치

주 : 기간은 2004년 9월에서 2010년 11월까지임.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