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영국의 주요 수출통제 담당기관 - 통상산업부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자국 내 산업 및 무역에 대한 전반적 제도의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한다. 통상산업부의 수출통제 관련 조직은 수출통제기구(Export Control Organization, ECO)이다. ECO는 통상산업부 내 수출통제·비확산국(Export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Directorate)의 하위기관으로 영국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담당한다.

ECO에서는 자국의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및 군수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뿐 아니라 해외 제3국간의 자국 전략물자 불법거래 및 중개에 대한 통제도 담당하고 있다. ECO는 소관 법령인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에 의하여 이중용도 품목, 군수물자, 방사능물질 등의 통제리스트를 제정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ECO는 지난 3월 홈페이지 내에 전략물자 식별도구(Goods Checker)를 설치, 수출업체가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자사의 품목 및 기술/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 내용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