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전략물자 50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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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과거 5년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판정한 품목 중에서 전략물자 해당 사례가 있는 150개 품목을 공지한바 있습니다. 이번 89호 뉴스레터부터 5회에 걸쳐 해당 빈도가 높은 50개 품목의 해설 및 통제사양에 대해 연재합니다. 따라서 하기 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련 통제번호의 통제사양을 확인, 자가판정이나 사전판정을 신청하여 불법수출 예방 및 안전한 무역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해당 사례 150개 품목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벨브 (통제번호 : 2B350.g.)
밸브는 액체, 기체 등 유체의 흐름을 정지 또는 제어하는 기기이다. 규제되는 밸브는 부식성이나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고부식성· 유해성 액체 및 기체는 살충제· 농화학품 가공산업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제사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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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사양 |
호칭치수가 10 mm를 초과하는 밸브와 이러한 밸브를 위해 설계된 케이싱(밸브 몸체) 또는 미리 제작된 케이싱 라이너로 생산, 처리, 또는 저장되는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이 모두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생산, 처리, 또는 저장되는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이 모두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1. 중량기준으로 25%를 초과하는 니켈과 20%를 초과하는 크롬이 포함된 합금
2. 불소고분자
3. 유리(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또는 유리 피막 포함)
4.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를 초과하는 합금
5.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6. 티타늄,또는 티타늄계 합금
7.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8. 니오브(콜럼븀) 또는 니오브 합금
9. 세라믹소재로서 다음의 것
a. 중량기준으로 순도 80%이상의 실리콘 카바이드
b. 중량기준으로 순도 99%이상의 알루미늄 옥사이드(알루미나)
c. 지르코늄 옥사이드(지르코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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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가
있는 HSK |
3917400000, 3920999090, 7010900000,
7505120000, 8413819000, 8479899099,
8481300000, 8481400000, 8481801010,
8481801090,8481809000, 8481909000 |
(2) 펌프 (통제번호 : 2B350.i.)
펌프는 ‘씰 성능’과 ‘내식성’ 기능이 뛰어난 것이 규제되고 있다. 예컨대 니켈 또는 니켈 · 크롬 합금제의 펌프는 염소 · 불소 베이스나 호스겐 베이스의 화학품에 대해서 내식성이 있다.
(펌프에 대해서는 1B.233.b, 2B231, 2B230.i, 9A006.d, 9A106.d, 0A001.g, 0B002.f, 0B004.b 도 같이 참조할 것)
펌프는 컨테이너, 저장탱크, 증류탑, 반응용기, 기타 가공기재 사이의 유체를 퍼올리고 옮기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모든 산업에서 사용된다. 예컨대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료, 금속, 니켈 화학성분이 40% 이하인 합금강 등을 부식시키는 염소로 대표되는 강력한 부식성 유체를 취급하는 화학산업과 식품가공산업 등에서 민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니켈합금이 갖는 내식성, 간단히 청정시킬 수 있는 특징, 청정 작업시 장치 제염에 사용되는 부식성 물질에 대한 내구성과 같은 뛰어난 장점에 의한 것이다.
본 항에서 규제하는 펌프는 민수용으로,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모두 이중용도 품목인데 최고 규정 토출량, 접액부의 재질이 합치되면 해당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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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사양 |
제조자의 규정 최대유량이 0.6㎥/h을 초과하는 다 밀봉 펌프, 비 밀봉 펌프, 또는 제조자가 규정한 최대유량이 5㎥/h (표준온도 0℃, 표준 대기압 101.3kPa에서)을 초과하는 진공펌프, 그리고 이러한 펌프를 위해서 설계된 케이싱(펌프 몸체), 미리제작된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s)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것과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것
1. 중량기준으로 25%를 초과하는 니켈과 20%를 초과하는 크롬이 포함된 합금
2. 세라믹
3. 페로실리콘
4. 불소고분자
5. 유리(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또는 유리 피막 포함)
6. 흑연 또는 탄소흑연
7.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를 초과하는 합금
8.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9. 티타늄,또는 티타늄계 합금, 또는
10.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11. 니오브(콜럼븀) 또는 니오브 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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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가
있는 HSK |
8413509010, 8413509030, 8413509090,
8413709090, 8413811000, 8413819000,
8413914000, 8414109090, 8486209190,
8486301000, 8486309090 |
(3) 암호화 장비 및 부품(방화벽 등) (통제번호 : 5A002.a.1.)
‘디지털 방식의 암호 처리 기술’이란 정보 내용의 은닉 또는 정보의 부정한 변조 혹은 부정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를 디지털 신호(0 또는 1의 두개 값)로 암호화 하여 정보를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또한 디지털 방식의 암호 처리 기술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비한 키워드로는 스크램블, 비화, 인증, 전자 서명, 액세스 제어, 부호화, 데이터 압축, 암호화, 복호화 등이 있다.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암호 처리 기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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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사양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암호화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암호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된 것으로서 인증 또는 전자서명을 제외한 것
1. 인증과 전자서명 기능에는 관련 키 관리기능 포함
2. 인증이라 함은 패스워드, 개인식별번호(PIN), 유사 데이터를 비인증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적용된 것을 제외한, 파일(file)이나 문서(text)의 암호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접근제어를 포함
3. “고정된” 데이터 압축이나 코딩기술은 “암호화”(Crypto graphy)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5A002.a.1.은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아날로그 원리를 적용한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거나 개조된 장비를 포함한다.
5A002.a.1.a.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키 길이(key length)가 56 비트를 초과하는 것
5A002.a.1.b. : “비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안전성이 다음 중 하나의 사항에 기초하는 것
1. 512 비트를 초과하는 정수의 인수분해 (예, RSA)
2. 이산(discrete)의 곱셈군(Multiplicative group)에서 이산로그의 계산이 512bit(예, Diffie-Hellman over Z/pZ)를 초과하는 것
3. 5A002.a.1.b.2. 에서 언급되지 않은 군(Group)의 이산로그가 112비트를 초과하는 것(예, Diffie-Hellman over an elliptic cu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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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가
있는 HSK |
8471411000, 8471412000, 8471501000,
8471509000, 8471800000, 8517110000,
8517623120, 8517623490, 8517623900,
8517626060, 8517626090, 8517629000,
8517699000, 8523402111, 8525502000,
8528722020, 8542331000, 9030409000,
9032893090 |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