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ABC에서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핵공급국 그룹(NSG)에 대해서 알아본다.

<핵공급국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1970년대 초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비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일쇼크’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1974년에는 NPT 비회원국인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의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일명 ‘런던클럽’으로도 불리는 NSG의 발족을 촉발하였다.

 ZC는 ‘핵비확산조약’의 성실한 실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핵수출통제체제로서 1971년 스위스의 끌로드 쟁거(Claud Zangger)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처음 논의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 1974년 ‘(핵)비확산조약수출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NPT 제1조~제5조는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다루고 있는데, NPT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조약 당사국은, 핵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물질이 본조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부응하지 않으면, (a) 핵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 또는 (b)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처리,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만들어진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핵무기 비보유국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즉 NPT 당사국들이 IAEA의 안전 조치에 부응하지 않는 핵물질과 장비를 직·간접적으로 핵비보유국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ZC는 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NPT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ZC(쟁거 위원회)는 NPT 회원국만이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NPT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교역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ZC의 통제품목에는 이중용도물품이 포함되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국제 핵수출통제체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NSG는 프랑스 등 ZC 비참여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ZC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여 국제 핵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8년 IAEA문서 INFCIRC/254로 발표된 NSG 통제지침(Guideline) 1(Part 1)은 원자력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만들어진 품목들에 대한 수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품목은 ① 핵원료물질 및 특수핵분열성물질, ② 원자로 및 관련 장비, ③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④ 조사후 핵연료 시설 및 장비로서 분석기기를 제외한 것과 중수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⑤ 상기 품목과 관련된 기술 등이다.

 1991년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서구권 국가로부터 유입된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1992년 NSG는 통제지침 2를 발표하였는데, 통제지침 2는 일반 산업용도 등의 원자력 활동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원자력 활동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즉 이중용도물품과 기술의 통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NSG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통제는 핵수출통제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가입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4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