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대북 경제제재 가이드(1)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개요 및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개요 북한에 대한 제재는 6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며, 각종 테러를 지원하는 등의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날로 강화되어 왔다. 지난 ‘06년 이후부터는 북한은 미사일, 핵무기 등의 대량파괴무기(이하, WMD) 개발 및 이전 국가로 지목되어 기존 다자 체제 혹은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는 유엔차원으로 확대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실상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ECA)을 발동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어서 그해 12월 17일 적성국교역법(TWEA)에 근거한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국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에 되고 공산주의 국가이며 테러행위자들을 지원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한다는 등의 이유로 20여 가지의 법적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과 버금가는 강력한 대북제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제재는 2003년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종 금융제재 등 경제제재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2006년 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일련의 핵실험으로 2009년 6월 16일부터 일본의 모든 물자의 대북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었고 중개무역도 금지되어 현재 북일무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결의 1695호가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그간 남한에 대한 무력침략 중지 촉구, NPT 탈퇴 재고 촉구 등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 또는 의장성명이 수차례 채택된 바 있지만 유엔차원에서 수출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가 가해진 것은 처음이다. 이후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가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공조화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주로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주요국의 제재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남북교역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과 유엔의 대북제재조치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교역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 일반무역 동향 북한의 2009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약 262억 달러로, 국제사회의 제재 및 내부 통제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북한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34.1억 달러(남북교역 포함시 50.9억 달러, 전년대비 9.7% 감소)로,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5.97%와 12.45%가 감소한 10.6억 달러와 23.5억 달러를 기록하며 12.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2000년 이후 꾸준히 무역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 추이(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KOTRA,「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5.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표 2-2>와 같이 광물성 생산품(41.9%), 비금속류(15.3%), 섬유제품(14.1%), 화학‧플라스틱(6.8%) 등이 있다. 광물성 생산품, 비금속류 수출 비중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는 1차 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제품(15.4%), 광물성 생산품(15.0%), 기계·전기전자(14.7%) 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초 원자재, 에너지, 식량 등에 수입이 편중되는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8년 최대치를 기록했던 수입실적은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었으나, 위탁가공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수출구조상 기계설비, 원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북한의 품목별 수출/수입 비중 수입 수출 * 자료 : KOTRA,「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14~17. 국가별로는 중국, 독일,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 10대 교역국과의 무역 비중이 전체 교역국(79개국) 대비 약 92%를 차지하는 등 교역국의 범위는 넓지 않은 편이다. 10대 교역국 중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26.8억 달러로 <표 2-3>과 같이 전체 교역규모 대비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교역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2010년에는 대외무역대비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대중국 교역 및 무역의존도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 자료 : KOTRA,「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1. 중국은 원자재, 소비재, 설비 등의 제공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개발, 교통망 개발 등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대북투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한 미국, 일본과의 교역 단절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최대 우방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남북교역 동향 2009년 남북간 총 교역액은 1,679백만 달러로 전년 1,820백만 달러 대비 7.8% 감소했다. 對북한 반출은 전년대비 16.1% 감소한 744백만 달러, 반입은 0.2% 증가한 93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교역 규모는 2004년 이래 최초로 감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통일부,「2009년도 남북관계 추진현황」(2010.1). 거래내역을 보면, 국내 경기 위축 및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인한 관광 중단 등에 따라 일반교역, 금강산 관련 반출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교역액이 감소하였다. 2009년도 반출입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반입 품목은 섬유류(44.8%), 조개·기타 연체동물 등의 농림수산물(21.6%), 전기밥솥·중전기기 등 전자전기제품(14.4%) 등이며, 주요 반출 품목은 기타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섬유류(36.1%),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기타 전선 등 전자전기제품(26.4%), 섬유기계·자동차부품 등 기계류(10.9%) 등이 있다. <표 2-5> 2009년도 품목별 반입/반출 교역액 비중 반입 반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 유지 및 5월 24일 이전 진행된 사업에 따른 반출입의 한시적 허용 등에 따라 올해 남북교역액은 소폭 증가하였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