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2011 연례보고서(8) :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동향(우려거래자 확인) 우려거래자 확인 가. 우려거래자 명단 운영 현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9조에 따라 수출자는 수입자 등이 국제연합 등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로서 Yestrade에서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와 거래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와 UN안보리 및 주요국 제재리스트를 통합하여 우려거래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Yestrade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다. 우려거래자 명단 중 국제체제의 수출거부 정보는 비공개 운용지침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Yestrade에서는 명단 해당여부만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공개된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 Yestrade에서 조회서비스 뿐만아니라 각 명단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제공 중인 명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이용자는 등재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마다 공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의 리스트는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WMD관련 UN안보리결의(이란, 알카에다·탈레반, 북한 관련)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개인의 명단을 취하고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는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수출허가 거부 건에 관계된 수하인 및 수입자, 최종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국가도 이들과의 무역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기타 금수국에 대한 UN안보리결의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공개하는 독자적 우려거래자 명단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우려거래자 명단의 출처별 공개여부 및 허가요건 > 출 처 내 용 공개여부 허가요건 국제체제 WA, MTCR, NSG, AG 비공개 상황허가 필요 UN 안보리 이란 UNSCR-1737(2006),1747(2007), 1803(2008), 1929(2010) 공개 알카에다, 탈레반 UNSCR-1267(1999) 북한 UNSCR-1718(2006), 1874(2009) 기타 UNSCR-751(1992) 소말리아 UNSCR-1518(2003) 이라크 UNSCR-1521(2003) 라이베리아 UNSCR-1533(2004) 콩고 UNSCR-1572(2004) 코트디부아르 UNSCR-1591(2005) 수단 UNSCR-1970(2011) 리비아 허가시 참고 미국 상무부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 재무부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국무부 Debarred List, 국가안보(NS) List 영국 Iran List 일본 Foreign End User List 나. 우려거래자 명단 통계 2011년 6월까지 상황허가 대상으로 등재된 우려거래자의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란이 가장 많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해지면서, 이란 내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인도, UAE 및 대만 등도 우려거래자 등재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와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자의 안전성 여부를 따져보고, 거래상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려거래자 국적별 등재 현황 (2011년 상반기 현재)>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