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가판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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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은 물품과 기술을 따로 진행합니다. 자가판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의 품명으로 자가판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판정기준은 수출입고시 별표2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가 판정 대상

물품 기술

검색 대상

품목/기술명 통제번호 HSK 번호 CAS 번호

검색어

검색

제4조(허가의 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
-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득한 물품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