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kosti 전략물자관리원
본 교육 동영상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자가판정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동영상으로써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있습니다. 본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무단 변조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kosti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UN은 대량살상무기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안보리결의 제1540호를 통해 모든 UN회원국들로 하여금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이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3절에 따라 수출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란?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이중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산업용으로 제조, 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 품목 | 법적 근거 | 소관기관 |
|---|---|---|
| 이중용도품목 | 대외무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원자력 전용 품목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 군용 품목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 |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 중 원자력 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용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품목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이중용도품목 | 일반산업용 | 군사용 |
|---|---|---|---|
| 1 | 트리에탄올아민 | 샴푸 | 화학무기 |
| 2 | 탄소 섬유 | 테니스 라켓 | 미사일 동체 |
| 3 | 동결 건조기 | 인스턴트 커피 | 생물 무기 |
이중용도 품목 중, 트리에탄올아민은 샴푸, 화장품 제조에 쓰이지만,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 가능하고, 탄소섬유는 테니스 라켓 소재로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 제조에 사용 가능하여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결건조기는 인스턴트 커피 제조용으로 쓰이지만, 생물무기 제조 장치에 사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번호 | 국내 이중용도 전략물자 지정현황 | 대표 품목 |
|---|---|---|
| 소계 | 1400여개 | |
| 1 |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 탄소섬유, 동물 병원균등 |
| 2 | 소재가공 | 공작기계, 치수검사기, 원심분리기 등 |
| 3 | 전자 | 통신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
| 4 | 컴퓨터 | 슈퍼컴퓨터, 방사선 경화 컴퓨터 등 |
| 5 |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 라우터, 광섬유, 전파방해장치 등 |
| 6 | 센서 및 레이저 | 고속카메라, 광센서, 고출력 레이저 등 |
| 7 | 항법 및 항공전자 | 자이로스코프, 위성항법시스템 등 |
| 8 | 해양 | 잠수정, 수중용 로봇 등 |
| 9 | 항공우주 및 추진 | 가스터빈엔진, 액체로켓추진시스템 등 |
| 10 | 원자력 전용품목 | 원자로, 연료봉, 증기발생기 등 |
위험요소 無 수출 허가 거래상대방 불분명 최종 사용용도 불확실 수출 불허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약 1,500여 개 통제품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들 전략물자 수출 시 국제평화 위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위험이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는 반면,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최종사용 용도가 불확실한 경우 수출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수출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수출자는 우선 자사의 수출제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에 판정을 의뢰하는 ‘전문판정’과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중 선택 가능합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략물자관리원의 마스코트 코티에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정에는 전문판정과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문판정의 책임은 판정기관에, 자가판정의 책임은 판정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판정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판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판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시스템에 접속해 볼까요? 검색창에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예스트레이드 쩜 지오 쩜 케이알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출발!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기업회원 버튼을 눌러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산업용 전략물자 자가판정’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숙지하셨다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판정 동영상을 시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의무화 및 정보등록 안내문을 읽은 후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교육 동영상이 자동 시작되는데, 교육완료 처리 창이 뜰 때까지 시청하시면 교육이수처리됩니다. 동영상 시청 중 건너뛰기 및 강제종료 시 이수 인정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하니 주의바랍니다. 동영상 교육 이수는 최초 1회에 한하며, 기존 교육이수자가 재차 자가판정을 할 경우, 교육 이수 확인 창이 뜨며, #1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없이 바로 자가판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동영상은 자가판정 시작 화면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 재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가판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01 자가판정시작-키워드입력 가장 먼저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분류 중 물품을 선택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가판정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더블에이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검색을 위해 아래 선택 목록 중 검색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때 자가판정 하려는 물품의 명칭 또는 관련 명칭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자가판정 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통제번호 또는 이전 판정 통제번호로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품 자가판정 시에는 물품 통제번호만 판정이 가능하며, 기술 통제번호 입력 시 ‘검색 결과가 없음’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과 통제번호 외에도 자가판정 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HSK번호 또는 CAS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니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품목명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품목명의 음절을 작성하면 입력 음절과 관련된 물품 목록 리스트가 목록으로 나타나니 해당되는 품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목명이 제대로 입력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만일 검색한 품목의 결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하거나 입력한 키워드로 판정 등록을 하려면 판정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정 등록 시 검색 키워드로 ‘비해당’ 판정이 되며 판정서 출력을 위한 판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가판정 등록 시 검색 키워드와 연계되어 ‘비해당’ 판정이 되며 판정서 출력을 위한 판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2 자가판정시작-통제번호선택 품목명으로 검색 시, 관련 키워드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선택 시,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 하거나, 입력한 키워드로 판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키워드로 판정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자가판정시작-질의응답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답은 예, 아니오, 모름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부합할 경우 “예”를 선택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경우 “모름”을 선택합니다. 상단에는 출력, 응답초기화, 그리고 통제기준 확인 버튼이 있는데, 먼저 출력을 누르면 응답하고자 하는 통제번호와 통제기준이 팝업으로 제공되고, 버튼을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응답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응답한 내역과 특성 기재를 위한 텍스트 박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통제기준 확인은 특성 기재 시 참고할 수 있는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기준 원문을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화면의 왼쪽 하단에 인포허브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판정 품목에 대한 해설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포허브는 웹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의에 응답하기 전에 질의 옆의 참조, 기술해설, 주의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상세 통제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면 화살표의 상세 통제기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된 질의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합니다. 통제기준에 부합하여 “예”를 선택한 경우, 특성을 기재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박스에는 판정하려는 품목의 주요 사양과 통제기준을 만족하는 사유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응답한 통제번호에 대한 특성을 기재해 볼까요? 특성기재 란에는 기본값이 미리 작성되어져 있으므로, 내용 확인 후 사용자가 판정 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품목의 소재, 규격 등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모든 질의에는 반드시 응답해야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질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모름”을 선택하여 전문판정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응답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는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답은 다시 할 수 있으며,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까지 응답하신 내용이 임시 저장됩니다. 이때 임시 저장된 내용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판정을 진행하시려면 질의응답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판정 버튼을 누르면 응답하신 답변에 대한 판정이 진행이 되며, 전략물자 해당으로 판정 시, 해당 통제번호와 관련된 예외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외사항 답변 결과에 따라 판정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두 응답 후 확인을 선택해 결과보기를 통해 최종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판정결과확인 이제 판정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전략물자의 해당, 비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가판정 하기 위해 입력한 키워드와 자가판정 통제번호, 그리고 해당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가 표시 됩니다. 하단에는 자가판정 통제번호와 관련된 품목 해설의 내용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해당 통제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초민감/민감 품목 혹은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카테고리 원(category1)의 통제번호인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 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통제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에 부합할 경우 “예” ,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응답 선택에 따라 바세나르체제 초민감/민감 품목 여부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판정 결과 비해당은 이중용도 품목에 한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군용물자 혹은 원자력 전용품목의 경우, 해당 판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 판정결과등록 이제 판정 결과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에는 로그인한 계정의 회원정보가 자동 입력되며, 정보를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면 관리자에게 문의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HS번호는 조회를 통해서 입력 가능합니다. 조회버튼을 눌러 HS번호, 또는 HS품명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중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HS번호가 입력됩니다. 이후 제품의 명칭과 모델번호 및 모델명 등 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규격 및 용도, 판정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합니다. 품목정보 입력 시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판정 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 첨부서류 및 대체 서류도 잘 숙지해주세요. 첨부서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업로드 팝업창이 생성되면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첨부가 완료됩니다. 신청품목의 사양서 등이 없는 경우, 제공된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자료를 첨부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눌러 등록을 마칩니다. 이후 온라인 자가판정 진행현황 화면으로 전환되고 등록된 물품을 리스트에서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자가판정진행현황 이제 온라인 자가판정 등록현황을 검색하고 판정에 대한 상세보기, 서식출력 등이 가능한 관리기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검색 양식에 따라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영역에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각 검색 항목에 대해서 엑셀 다운로드, 상세보기와 서식출력 그리고 전문판정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상세보기를 누르면 판정 품목에 대한 기본 정보와 통제번호 및 검색 키워드, 판정 상세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엔 판정서 복사를 누른 후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후 등록정보 입력 화면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등록된 판정정보는 유지되며 등록정보를 수정해서 신규 판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 서식 출력 버튼을 누르면 등록정보가 입력된 자가판정서 양식이 팝업으로 생성되며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판정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판정 신청양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전문판정 신청 전환 시 기본정보 및 자가판정 등록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 전략기술 자가판정서의 경우에는 자율준수기업 더블에이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회원의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판정을 잘못하셨거나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 체크 후 미사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미사용 처리 시 출력 및 복구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7 상황허가자가판정 최종 목적지 국가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인 경우,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2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상황허가 자가판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질의응답이 아닌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의 판정/허가신청을 선택 후 안내페이지의 ‘산업용 전략물자 상황허가 자가판정’ 혹은 왼쪽 하단의 상황 자가판정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과 교육의무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본 정보 기입 및 수입국에 체크합니다. 품목/기술정보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2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파일을 열어 확인합니다. 해당/비해당 여부에 체크하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표의 번호를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히 HS 연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키워드 및 연계표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판정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품목정보란을 모두 채운 후 다음을 눌러 최종 내용 확인 후 자가판정 등록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한편,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잘못된 자가판정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략물자를 자가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면, 먼저 해당 여부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해 제품 수입 시, 수입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통제번호(ECCN 등)를 확인토록 합니다. 또 국내 협력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판정 결과 및 해당 여부를 문의합니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가판정을 활용하여 관리하시되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판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청품목의 분야를 잘 확인하고 소재나 화학, 기계, 전자 등 분야별 판정에 필요한 성능 및 규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가판정과 관련하여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1.입력 Q 입력단계에서 통제번호가 무엇인가요? A 입력단계에 통제번호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통제번호이며 이미 통제번호를 알고 있으신 경우 통제번호를 입력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기술도 자가판정 할 수 있나요? A 전략기술의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더블에이 이상으로 지정되셔야 자가판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질의응답 Q 질의응답 단계에서 특성기재를 입력하는 칸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A 특성기재를 입력하는 부분은 대상 품목의 특별한 기술 사양에 대해 기재하시는 부분이며 자가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결과보기 Q 비해당으로 결과가 나왔는대 이중용도품목이라고 나오는 건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A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전략물자는 군용 품목 뿐 아니라 일반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중용도 품목에 한해 비해당이라는 의미입니다. 4.등록 Q 등록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대 모델명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델명이 없으시면 판정 대상 품목만을 지칭할 수 있는 도면번호, 사내 관리번호 등을 표기하시고 첨부파일에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Q 등록 단계에서 제품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의 규격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사양, 치수, 재질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5.기타 Q 자가판정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대외무역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수(동영상 시청)자 만이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중 동영상 건너띄기 및 강제종료 시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판정을 등록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자가판정을 통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은 사업자용 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판정 결과를 등록하고 출력하기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자가판정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A 수정은 불가하며 다시 자가판정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가판정서는 미사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사용 처리시 출력 및 복구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판정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자가판정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부터는 수출허가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출발점인 자가판정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한 자가판정을 위해서는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가판정에 관련된 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 공이 육천에 육천사백번(02-6000-64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