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 이란제재
  
  1. 지정 사유 : 이란의 핵 확산 민감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연루되거나, 직접 참여·지원
  
  
  2. 제재 내용
  
  
  1. 자산동결
  
  
  1. 제재대상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
  
  
  2.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
  
  
  2. 여행금지 : 제재 대상이 국내 영토로 진입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출입국 제한
  
  
  3. 근거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안 1737호, 1747호, 1803호, 1929호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1. 수출입금지
  
  
  1.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NSG/MTCR 통제) 품목, 재래식무기 및 관련물자 수출입금지
  
  
  2. 수출입 금지 품목관련 기술지원(특수교육 및 훈련), 금융지원 금지
  
  
  2.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 이란 정부, 혁명수비대(IRGC) 등 WMD 확산활동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
  
  
  3. 금융거래 제한
  
  
  1. 핵·미사일 활동 관련 우려 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자산·자원 이전금지
  
  
  2. 이란은행 신규지점, 조인트 벤처 등 개점 금지, 회원국 은행의 이란지점 개점, 은행계좌 신설 등 금지
  
  
  3. 모든 이란 업체와의 거래 주의
  
  
  4. 화물검색
  
  
  1. 금지화물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화물검사(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사 가능)
  
  
  2. 검사시 발견된 금지품목 압류 및 처분
  
  
  3. 금지품목 적재 의심 이란선박에 지원 서비스 금지(연료공급 등)
  
  
  5. 에너지분야 제재
  
  
  1. 이란 에너지분야와 민감 핵확산활동 자금조달간의 연관 가능성 주목
  
  
  2. 석유화학 관련 장비 등의 핵활동 연관성에 주목

알카에다, 탈레반 제재

• 알카에다, 탈레반 제재
  
  1. 지정 사유 : 오사마빈라덴을 지원하는 알카에다 및 이들 네트워크의 테러활동을 지원
  
  
  2. 제재 내용
  
  
  1. 자산동결
  
  
  1. 제재대상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
  
  
  2.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
  
  
  2. 여행 금지 : 제재 대상이 국내 영토로 진입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출입국 제한
  
  
  3. 무기 금수 : (준)무기관련 공급, 판매, 기술 자문, 원조, 교육 등 일체 관련 행위를 금함
  
  
  3. 근거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안 1267호, 1989호, 2253호(ISIL/알카에다), 1988호(탈레반)
  
  

북한 제재

• 북한 제재
  
  1. 지정 사유 : 북한의 핵 확산 민감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연루되거나, 직접 참여·지원
  
  
  2. 제재 내용
  
  
  1. 자산동결
  
  
  1. 제재대상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
  
  
  2.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
  
  
  2. 여행 금지 : 제재 대상이 국내 영토로 진입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출입국 제한
  
  
  3. 근거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1928호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1. 무기 금수 : 회원국은 자국 영토 또는 자국민을 통해, 또는 자국선 및 자국기를 이용해 다음 품목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
  
  
  1. 모든 무기(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
  
  
  2. NSG, MTCR, AG 통제품목(기술, 서비스 포함) 및 기타 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품목*
  
  
  1. *방전가공기(EDM)을 위해 설계되거나 특정된 그라파이트(Graphite), 파라 아라미드 섬유(Kevlar 및 Kevlar류), 필라멘트, 테입
  
  
  3. 사치품
  
  
  2.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 핵, 미사일 및 WMD 개발 지원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
  
  
  3. 금융 제재
  
  
  1. WMD·미사일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2.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단, 인도·개발·비핵화 촉진 목적은 예외)
  
  
  3. 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4. 화물 검색 :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
  
  
  5. 기타 조치 : 북한인 대상 확산 민감 핵활동 등에 관한 특수교육, 훈련 제공 금지 및 관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