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 필요성

2004년 04년 28일 UN 안전 보장 이사회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며, 이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도들을 금지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규를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채택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안전보장 이사회는 본건을 계속 다뤄나갈 것을 결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의안 1540호를 채택하겠습니다.
어휴.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자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대표님 방금 중동에 있는 화장품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대요. 탈모방지 샴푸를 개발한다고 우리회사의 트리에탄올아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답니다.
그래? 대략이면 얼마나?
2년동안이나 천만달러치를 매달 공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듣던중 반가운 소리구만
김부장 수고했어. 눈치 보지말고 잘 진행해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보내드린 서류는 잘 받았나요?
예. 대표님도 만족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밀어주신다고 했으니 물품 걱정은 하지마세요. 받아보는대 문제가 없을거에요.
고마워요. 미스터김. 우리형제들도 더이상 탈모걱정 안하고 행복해할거에요.
잘됐네요. 곧 계약서 보내드릴테니까 마무리 부탁합니다.
오케이. 걱정하지 말아요.
어. 난대. 지금 수출기업 하는 친구말이 수출을 하려면 전략물자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네. 자네가 좀 알아봐.
아니 샴푸에 사용할 트리에탄올아민인대 무슨 전략물자를..
뭔가 관련이 있는거 같은대 전략물자판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대.
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된다구요? 전략물자관리원이요? 네 그럼 제가 잘 알아보고 컨설팅을 받아볼게요.
그래 수고해.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구요. 근대 아무리 생각해도 샴푸에 쓰일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하는대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좋은 질문인대요. 트리에탄올아민은 샴푸에도 쓰이지만 화학무기 원료로도 사용가능해서 전략물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러한 걸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하는대요 전략물자에는 이렇게 이중 용도 산업 제품과 기술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대체 그 전략물자란게 뭐에요.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이에요. 법적으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별표3에 규정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답니다.
예. 잘 알겠는대요. 그럼 왜 일일이 수출관리를 해야하는거죠.
전략물자수출관리는 2004년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차원에서 이행토록 하고 있는 국제무역규범이에요. 모든 수출기업은 취급품목이 수출통제대상 품목인지의 여부와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 또는 대량파괴 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해요. 그래서 이번에 트리에탄올아민 바이어도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해요.
확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나요?
예.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에 게시된 우려거래자 목록을 검색하시면 거래부적격자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행히 이번 바이어인 회사나 그 담당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잘됐네요. 그럼 이런 정보를 모르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예. 말씀드릴게요. 사전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불법수출에 해당하고요, 이를 어길시 벌금이나 수출입금지 처분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국제사회는 불법수출기업을 우려 거래 대상자로 지정해 교역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아니 그렇게되면 영세한 업체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수출기업들의 불법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수출관리 능력배양을 통해 국제시장속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략물자 홈닥터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신청기업은 취급품목 및 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관련성 여부확인, 수출거래선 확인방법, 제도이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및 전사적 전략물자관리체제 구축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와 같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근대 매번 이렇게 컨설팅을 받기도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수출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취급하는 물품과 기술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수출하는 당사자일텐대요 직접 전략물자수출관리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제도가 있는대요 먼저 자율준수체재에 대해 살펴보면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확인등 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란 바로 이런 이런 자율준수체재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심사결과 준수 의지와 역량이 법정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나전문씨 고마워요. 홈닥터 컨설팅 덕분에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되고 수출하는대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다니 감사해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제도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제도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네? 그건 뭐죠?
선택형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제도는 기업의 업종과 규모, 전략물자 수출빈도등을 고려해 A, AA, AAA등급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나누어 각 유형별 요구사항과 특례조항을 구분 설정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그렇군요. 이번 수출을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잘 마무리 하고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네요.
예 앞으로 저랑 자주 보면서 준비해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전략물자라는 큰 걸 놓칠뻔했네요
어여와. 계약까지 잘 마쳤다고?
예. 판정과 수출허가등 전략물자규정을 준수하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근대 자네 언제부터 전략물자에 전문가가 된거야?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략물자관리원의 홈닥터 컨설팅 덕분이에요. 나전문 연구원이 컨설팅을 워낙 잘해줘서..
그래.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대 이젠 마음 편히 업무하라고. 직원들이랑 회식 도 좀 하고.
예. 앞으로 차분히 준비해서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가 되야할 거 같습니다.
원. 사람도..허허허. 전략물자무역에 쏟는 만큼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족데이. 모두들 일찍 퇴근하자고
네. 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