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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제재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
Ⅰ.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 시스템, 장비 및 부품
- "복합재료" 구조물 또는 적층구조물(lam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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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료" 구조물 또는 적층구조물(laminates)로서 금속 또는 탄소 "모재"를 가지고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것
- a. 탄소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로서 "비탄성률"이 10.15×10m를 초과하고 "비인장강도"가 17.7×10m를 초과하는 것
- b. 무기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로서 "비탄성률"이 2.54×10m를 초과하고 비활성분위기에서 1,649°C 보다 높은 용융점, 연화점, 분해점 또는 승화점을 가지는 것
- 금속과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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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파의 흡수체로 사용될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소재 또는 자체적으로 전도성을 갖는 고분자로서 2×10Hz를 초과하고 3×10Hz 미만의 주파수를 흡수하는 소재를 포함하는 것
- 2. 흡수 주파수가 1.5 × 10 Hz를 초과하고 3.7 × 10 Hz 미만이며, 가시광선에 불투명한 소재
- 3. 체적 전기전도도가 10,000 S/m를 초과하거나 표면 전기저항이 100Ω/square 미만인 전도성 고분자 소재로서 다음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 폴리아닐린(Polyaniline), 폴리피롤(Polypyrrole), 폴리티오펜(Polythiophene), 폴리페닐렌-비닐렌(Poly phenylene-vinylene), 폴리티에닐렌-비닐렌(Poly thienylene-vinylene)
- 4. 세라믹-세라믹 "복합재료"로서 유리 또는 산화물 “모재(matrix)"를 갖고 다음의 특성과 소재를 포함하는 섬유로 강화된 것: Si-N, Si-C, Si-Al-O-N 또는 Si-O-N, 비인장강도가 12.7×10m를 초과하는 것
- 5. 세라믹-세라믹 "복합재료"로서, 입자, 휘스커(whisker) 또는 섬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리콘, 지르코늄 또는 붕소의 카바이드 또는 질화물로 "모재"를 형성하는 것.
- 6. 무기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비탄성률"이 2.54×10m를 초과하는 것, 그리고 비활성분위기에서 1,649°C보다 높은 용융점, 연화점, 분해점 또는 승화점을 가지는 것
- 7. 플루토늄 동위원소인 플루토늄-238(plutonium-238)의 함량이 중량으로 50%를 초과하는 모든 형태의 플루토늄
- 8. 기분리된 모든 형태의 넵투늄(neptunium-237)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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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된 소재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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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된 장비 또는 소재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 시험, 측정 및 생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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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우의 위치제어와 적층을 위한 동작이 2축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서보 위상(primary servo positioning)’ 축으로 제어되고 프로그램 되는 ‘토우 배열(tow-placement) 기계’로, "복합재료"로 된 항공기 또는 미사일의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 2. 합금, 합금분말 또는 합금된 소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로서, 오염방지를 위해 전용 설계되고 “소재” 부문의 “2”절 네 번째 단락에 기재된 “통제된 환경 공정”에서 명시된 공정 중 하나에서 사용하도록 전용 설계된 것
- 3. 티타늄, 알루미늄 또는 이들의 합금의 "초소성 성형" 또는 "확산 결합"용 공구, 다이스, 금형, 또는 고정기구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을 제조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 a. 비행기 또는 우주선의 구조물
- b.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엔진; 또는
- c. 비행기 또는 우주선의 구조물 혹은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엔진을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
Ⅱ. 소재가공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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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전자장치 또는 시스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윤곽 제어"를 위해 4축 초과를 동시제어 할 수 있는 "수치 제어" 유닛으로서 장치 또는 시스템을 기능하게 하는 것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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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곽 제어"를 위해 4축 초과를 동시제어 할 수 있는 "수치 제어" 유닛으로서 장치 또는 시스템을 기능하게 하는 다음을 포함한 전자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혹은 장비(전자장치 또는 시스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
- a.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제어될 수 있는 축이 2개 이상인 터닝가공 공작기계로써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 이송거리 1.0m 미만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0.9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거나,
- 2. 이송거리 1.0m 이상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1.1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인 것
- b. 밀링가공 공작기계로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 1.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 제어될 수 있는 3개의 직선 축과 1개의 회전축을 갖는 것 중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 a. 이송거리 1.0m 미만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0.9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거나,
- b. 이송거리 1.0m 이상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1.1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인 것
- 1.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 제어될 수 있는 3개의 직선 축과 1개의 회전축을 갖는 것 중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 a.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제어될 수 있는 축이 2개 이상인 터닝가공 공작기계로써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2.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 제어될 수 있는 축이 5개 이상인 것 중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 a. 이송거리 1.0m 미만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0.9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거나,
- b. 이송거리가 1.0m 이상이고 4.0m 미만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반향 반복정밀도”가 1.4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고;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반향 반복정밀도”가 0.9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거나,
- c. 이송거리 4.0m 이상 일 때, 한 개 이상의 직선 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6.0μm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거나,
- 3. 지그보링머신(Jig Boring Machine)의 한 개 이상의 직선축의 “단방향 반복정밀도”가 1.1 ㎛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인 것
- 4.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전가공기(EDM)로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회전축이 2개 이상인 것
- 5. 심공드릴머신 또는 심공드릴용으로 개조된 터닝머신으로 최대 가공(천공)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것
- 6. 피치 직경이 1,250mm를 초과하고 치폭이 피치 직경의 15% 이상이며 경화된(Rc=40 이상) 평기어, 헬리컬 기어 및 더블 헬리컬 기어를 AGMA 14 (ISO 1328 등급 3과 동등한 것)와 같거나 보다 정밀하게 쉐이빙(shaving), 다듬질(finishing), 연삭(grinding), 호닝(honing)하기 위해 설계된 "수치제어" 또는 수동 공작기계와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제어장치 및 그 부품
- 1. "윤곽 제어"를 위해 4축 초과를 동시제어 할 수 있는 "수치 제어" 유닛으로서 장치 또는 시스템을 기능하게 하는 다음을 포함한 전자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혹은 장비(전자장치 또는 시스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
Ⅲ. 전자
- 시스템, 장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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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용” 원자 주파수 표준기에 전용설계된 것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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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주파수 표준기의 “개발” 또는 “생산”에 전용설계 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 a. “우주용”
- b. 루비듐 주파수 표준기가 아니며, 장기 안정도(에이징)가 1×10-11/month미만(보다 우수)이거나,
- c. 비"우주용"이고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 루비듐 주파수 표준기
- 2. 장기 안정도(에이징)가 1×10-11/month 미만(보다 우수)
- 3. 총 소비전력이 1 W 미만
- 원자 주파수 표준기의 “개발” 또는 “생산”에 전용설계 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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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언급된 전자시스템, 장비, 부품의 “개발”, “생산”을 위한 “기술”
Ⅳ. 전기통신
- 시스템, 장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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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조폭발물 방지 장비와 관련 장비로 다음의 것
- a. 5.A.1.f에 명시되지 않은 무선 주파수 전송 장비로, 급조 폭발물의 점화를 신속히 활성화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무선 주파수 전송 장비
- b. 5.A.h.1에 명시된 장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장치의 송신 주파수 채널과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서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 2. 다음과 같이 이동 전기통신 전파를 가로채는 장치 또는 전파방해장치, 감시 장치와 이의 전용 설계된 부품
- a. 무선으로 전송된 음성 또는 데이터의 추출을 위하여 설계된 전파를 가로채는 장치
- b. 무선으로 전송된 클라이언트 기기 또는 가입자 ID(예, IMSI, TIMSI 또는 IMEI), 신호 또는 메타 데이터의 추출을 위해 설계된 전파를 가로채는 장치
- 1. 급조폭발물 방지 장비와 관련 장비로 다음의 것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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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 시스템, 장비, 부품, 부속품의 장비나 기능, 특성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전용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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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 시스템, 장비, 부품, 부속품의 장비나 기능, 특성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Ⅴ. 센서 및 “레이저”
- 시스템,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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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체 또는 위치 탐지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 혹은 송수신 어레이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 a. 송신주파수가 5 kHz 미만의 것 또는 동작주파수범위가 5kHz~10kHz인 장비로서 음압레벨이 224dB (1m에서 1μPa 기준)를 초과하는 것
- b. 동작주파수범위가 10kHz~24kHz인 장비로서 음압레벨이 224dB (1m에서 1μPa 기준)를 초과하는 것
- c. 동작주파수범위가 24kHz~30kHz인 장비로서 음압레벨이 235dB (1m에서 1μPa 기준)를 초과하는 것
- d. 동작주파수가 100kHz 미만으로 임의의 축에서 빔 폭이 1°미만의 음향 빔을 형성하는 것
- e. 5,120m를 초과하는 거리에 있는 물체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
- f. 1,000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정상 동작 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아래의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진 음향 트랜스듀서를 갖는 것
- 1. 수압을 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거나
- 2. 티탄산지르콘산연(lead zirconate titante)으로 된 송수신용소자(transduction)이외의 송수신용 소자를 내장 한 것
- 2. 수영하는 사람 또는 다이버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위치를 탐지하기 위해 개조되거나 전용 설계된 능동 개별 수중 음파 탐지기로써 다음의 모두를 갖는 것, 그리고 전용 설계된 송수신 음향 어레이
- a. 530m를 초과하는 탐지 범위를 갖는 것
- b. 530m의 범위에서 측정했을 때, 15m rms 보다 작은 측정 위치 오차를 갖는 것
- c. 전송된 펄스 신호의 대역폭이 3KHz를 초과하는 것
- 3. 실시간 응용을 위한 견인(towed) 음파 수중청음기 어레이용으로 전용 설계된 신호처리장비로서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변경이 가능"하고 시간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 처리 및 상관(correlation)을 가지는 것. 여기에는 고속 푸리에 변환 또는 다른 변환이나 처리를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 디지털 필터링과 빔 형성을 포함한다.
- 4. 실시간 응용을 위한 해저 또는 베이(bay)케이블 시스템으로 전용 설계된 신호처리 장비로서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변경이 가능"하고 시간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 처리 및 상관(correlation)을 가지는 것. 여기에는 고속 푸리에 변환 또는 다른 변환이나 처리를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 디지털 필터링과 빔 형성을 포함한다.
- 1. 물체 또는 위치 탐지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 혹은 송수신 어레이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 광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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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센서 또는 장비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 a. "우주용" 반도체 검출기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것
- 1. 10nm초과~3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peak response)을 갖고
- 2. 400nm를 초과하는 파장의 응답이 최대응답(peak response)과 비교할 때 0.1% 미만인 것
- 3. 900nm초과~1,2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peak response)을 갖고
- 4. 응답 "시상수"가 95ns 이하인 것
- 5. 1,200nm초과~30,0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peak response)을 갖는 것
- a. "우주용" 반도체 검출기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것
- 2. "우주용" "초점면배열"로써 배열당 2,048개를 초과하는 소자로 구성되고 300nm 초과 ~ 900nm 이하의 파장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것
- 3. 영상증배관으로서 다음 모두의 특성을 갖는 것
- a. 1,050nm초과~1,8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것
- b.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영상증폭을 하는 경우
- 1. 홀 피치(hole pitch)가 12㎛ 이하인 마이크로 채널 전극을 갖는 것; 또는
- 2. 마이크로 채널 전극이 아닌 것에 의해 ‘전하 증폭’을 달성하도록 개조된 것 또는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서, 저장되지 않는 픽셀 피치(pixel pitch)가 500㎛이하인 전자센싱장치; 그리고
- c. 다음의 광음극(Photocathodes) 중 하나의 것
- 1. 감광도가 700㎂/ℓm을 초과하는 멀티알카리 광음극(예를 들어 S-20과 S-25)
- 2. GaAs 또는 GaInAs 광음극
- 3. 최대"복사감도"가 10mA/W를 초과하는 기타 "Ⅲ/Ⅴ 화합물" 반도체 광음극
- 4. 영상증배관으로서 다음 모두의 특성을 갖는 것
- a. 1,050nm초과~1,8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 응답을 갖는 경우
- b.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영상증폭을 수행하는 경우
- 1. 홀 피치(hole pitch)(중심 간의 간격)가 12㎛이하인 마이크로 채널 전극을 갖는 것; 또는
- 2. 마이크로 채널 전극이 아닌 것에 의해 ‘전하 증폭’을 달성하도록 개조된 것 또는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서, 저장되지 않는 픽셀 피치(pixel pitch)가 500㎛이하인 전자센싱장치; 그리고
- 3. 최대"복사감도"가 15mA/W를 초과하는 "Ⅲ/Ⅴ 화합물" 반도체(GaAs 또는 GaInAs) 광음극 및 전이된 전자 광음극
- 5. 비 "우주용" "초점면 배열"로서 다음의 것
- a. 다음 모두의 특성을 갖는 것
- 1. 900nm초과~1,05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개별소자
- 2. 다음 중 하나의 것
- a. 응답 "시상수"가 0.5ns 미만인 것; 또는
- b. '전하 증폭‘과 10mA/W를 초과하는 최대"복사감도"를 갖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개조된 경우
- 3. 다음 모두의 특성을 갖는 것
- a. 1,050nm초과~1,2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개별소자
- b. 다음 중 하나의 것
- 1. 응답 "시상수"가 95ns 미만인 것; 또는
- 2. '전하 증폭‘과 10mA/W를 초과하는 최대"복사감도"를 갖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개조된 경우
- a. 다음 모두의 특성을 갖는 것
- 6. 비 "우주용" 비선형(2차원) "초점면 배열"로서 1,200nm초과~30,0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개별소자
- 7. 비 "우주용" 선형(1차원) "초점면 배열"로서 다음의 모든 것
- a. 1,200nm초과~3,0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개별소자
- b. 다음 중 하나의 것
- 1. 탐지기 소자의 교차탐색 방향 범위에 대한 탐지기 소자의 탐색 방향 범위의 비율이 3.8미만인 것
- 2. 검출소자 내 신호처리
- 8. 비 "우주용" 선형(1차원) "초점면 배열"로서 각 구성 소자가 3,000nm초과~30,0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것
- 9. 파장범위 8,000 nm이상 14,000 nm이하에서 차단되지 않고 응답이 있는 개별소자를 가지는 '마이크로 볼로미터(micro-bolometer)' 소재에 기반한, 비 "우주용" 비선형적 (2차원적) 적외선 "초점면 배열"
- 10.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비"우주용" "초점면배열"
- a. 400nm초과~9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응답을 갖는 개별 검출기 소자;
- b. 760nm를 초과하는 파장에서 10mA/W를 초과하는 최대 "복사감도"를 갖는 경우 및 ‘전하 증폭’을 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개조된 경우; 그리고
- c. 32 소자를 초과하는 경우;
- 11. ‘직시’형 영상 장비로서 다음 중 하나를 내장한 것
- a. "광센서류“의 3, 4번 항에서 열거한 특성을 갖는 영상증배관
- b. “광센서류”의 5-12번 항에서 나열된 특성을 갖는 "초점면 배열"
- c. 광센서류의 1번 항에 명시한 반도체 검출기;
- 1. 광센서 또는 장비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 카메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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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학센서” 섹션3 및 4에 나열된 특성을 갖는 영상증배관을 내장한 영상 카메라
- a. 광학센서 섹션5-11에 명시된 “초점면배열”을 내장한 영상 카메라
- 2. 광학센서 섹션 1 또는 2에 명시된 반도체 검출기를 내장한 영상 카메라
- 1. “광학센서” 섹션3 및 4에 나열된 특성을 갖는 영상증배관을 내장한 영상 카메라
-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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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이더 시스템, 장비 및 조립품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
- a. 합성개구면(SAR), 역합성개구면(ISAR) 레이더 모드 또는 측면감시 항공용 레이저(SLAR) 모드로 작동 가능한 것
- b. 다음 중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더 신호처리 하는 것
- 1. “레이더 확산 스펙트럼” 기술
- 2. “레이저 주파수 민첩성” 기술
- c. “펄스압축”을 이용한 “신호처리” 서브 시스템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 1. “펄스압축” 비율이 150을 초과하는 것
- 2. 압축펄스의 폭이 200ns 미만인 것
- 2. 펄스레이더 단면측정시스템으로서 송신 펄스폭이 100ns 이하이고 전용 설계된 부품
- 1. 레이더 시스템, 장비 및 조립품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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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학섹션 또는 레이더섹션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 2.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 a. 견인수중청음기 배열을 사용하는 수동수신용 음향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음향빔의 형성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 b. 견인수중청음기 배열을 사용하는 수동수신용 음향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소스코드”
- c. 해저 또는 항만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동수신용 음향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음향빔의 생성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 d. 해저 또는 항만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동수신용 음향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소스코드”
- e. 다음의 모든 것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 a. 수증 음파 탐지기 시스템으로 부터의 음향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하는 것 b. 다이버나 수영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분류하고 정하는 것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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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록에서 통제하는 품목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Ⅵ. 항법 및 항공전자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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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성 항법 장비의 운용 또는 정비를 위한 “소스코드”(짐벌 방식 비행자세 방위측정 표시장치(‘AHRS’)는 제외)
- 2. 시스템의 항법오차를 감소시키거나 동작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 3. 다음 항법데이터 중 하나와 방위각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시스템의 항법오차를 감소시키거나 동작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통합시스템용 “소스코드”
- a. 도플러 레이더 또는 수중 음파 탐지기 속도 데이터
- b.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준데이터; 또는
- c. “데이터 기반의 기준 항법시스템”(“DBRN”)의 데이터
- 4. “개발” “기술”을 사용하는 “소스코드”로 다음 중 하나의 것
- a. “통합비행제어” 디지털 비행관리시스템
- b. 통합 추진/비행 제어시스템
- c. “전기신호방식 비행조종 시스템” 또는 “광신호방식 비행조종 시스템”
- d. 고장허용 또는 자체 재구성 “능동 비행제어 시스템”
- e. 지상의 정적데이터에 기초한 항공데이터 시스템; 또는
- f. 3차원 디스플레이
- 주 특정 비행제어시스템 기능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컴퓨터 요소와 유틸리티(예: 입력신호 획득, 출력신호 전송,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로딩, 자체 고장진단, 일정관리 메커니즘)와 연관된 “소스코드”는 통제하지 않는다.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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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법 및 항공전자 시스템, 장비 및 부품의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 2. 항법 및 항공전자 시스템, 장비 및 부품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기술”
Ⅶ. 해양 시스템, 장비 및 부품
- 시스템,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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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인, 밧줄이 없는 잠수정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성능을 가진 것
- a. '자체적으로 작동'하게 설계되고:
- 1. 자체무게(대기에서 측정 시)의 10% 이상인 것과 동시에
- 2. 인양능력이 15kN 이상
- b.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 c. 다음의 모든 것:
- 1. 1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 2. 25해리 이상의 ‘항해거리’;
- 기술해설
- 1. '자체적으로 작동' - 완전히 잠수됨, 스노클(공기관) 없음. 모든 장치는 최소속력으로 작동하며 항해할 때 깊이 조정익만을 사용하여 깊이를 안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잠수정으로서 지원 선박이나 해상, 해저 또는 해안의 지원기지가 불필요하며 수중이나 수상 항해용의 추진 장치를 갖춘 것
- 2. '항해거리' - 한대의 잠수정이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의 반
- a. '자체적으로 작동'하게 설계되고:
- 2.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무인, 밧줄이 달린 잠수정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 a. 직류추진 모터 또는 추진기를 사용하여 자체 추진력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또는
- b. 광섬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것
- 3. 무인, 밧줄이 없는 잠수정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 a. 실시간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지리적 참조물에 대하여도 항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 b. 음향 데이터 또는 지령을 송수신할 수 있는 것; 또는
- c.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광학 데이터 또는 지령을 송수신할 수 있는 것;
- 4. 잠수정용 장비의 동작을 자동제어하기 위해 전용 설계?개조된 시스템으로서 항해 자료를 사용하고 폐회로(closed loop) 보조제어(servo-control)장치를 갖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의 성능을 가진 것:
- a. 수두(Water column)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지점의 10m 이내까지 잠수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
- b. 수두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지점의 10m 이내에서 잠수정의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 또는
- c. 해상이나 해저의 케이블을 뒤따르는 동안 10m 이내에서 잠수정의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
- 5.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며 수중용으로 전용 설계된 "로봇"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 a. "로봇"과 외부물체간의 촉각, 외부물체로부터의 거리 및 외부물체에 가해지는 힘, 토크를 측정하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진 것; 또는
- b. 250N 이상의 힘 또는 250Nm 이상의 토크를 낼 수 있고 그 구조 부재에 티타늄 합금이나 "복합재료"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를 사용한 것;
- 6. 배수량 1,000톤급 이상의 선박에 이용되는 소음감소장치로서 다음의 것:
- a. 500Hz 미만에서 수중소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음감소 시스템으로서, 디젤엔진의 음향차단용 장치, 디젤발전기 세트, 가스터빈, 가스터빈 발전기 세트, 추진 모터 또는 추진 감속장치의 음향차단을 위하여 복합음향차단 마운트로 구성되고 소리나 진동의 차단을 위하여 설계되고 차단물질의 중량이 설치되는 장비 중량의 30%를 초과하는 것;
- b. ‘능동 소음 감소?제거 장치’ 또는 마그네틱 베어링으로서, 동력전달 장치용으로 전용 설계된 것;
- 1. 유인, 밧줄이 없는 잠수정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성능을 가진 것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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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시스템, 장비, 부품,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그리고 기타 관련된 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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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시스템, 장비, 부품,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그리고 기타 관련된 기술을 위한 “기술”
Ⅷ. 항공우주 및 추진
- 시스템,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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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제트, 스크램제트 또는 복합사이클 엔진, 그리고 전용 설계된 부품
-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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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 및 추진시스템, 장비, 부품,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그리고 다른 관련된 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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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 및 추진시스템, 장비, 부품,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그리고 다른 관련된 기술을 위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