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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제재
북한에 대한 대량파괴무기 관련 통제 물품등(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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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미사일 등에 사용가능한 품목
- 1) 과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 2) 벨로우즈 씰 밸브
- 3)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질소안정화 듀플렉스스테인리스강(N-DSS) 등 항부식성 적연질산(IRFNA) 또는 질산에 내부식성이 있는 강(steel)에 한함
- 4)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실린더 형태로 직경 120mm이상 또는 길이 50mm 이상
- 2. 튜브 형태로 내경 65mm 이상이고 벽두께 25mm 이상이며 길이 50mm 이상
- 3. 블록 형태로 120mm × 120mm × 50mm 이상
- 5)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 6)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
- 7) 과염소산나트륨
- 8) EDM(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방전가공)용으로 설계되거나 명시된 흑연(graphite)
- 9) 파라-아라미드 섬유(케블러 및 유사품)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 10) 고리 자석 : 영구 자석 재료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 외경과 내경의 비율이 1.6 : 1 이하의 고리 형 자석, 그리고
- 2. 다음의 자성재료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것 : 알루미늄-니켈-코발트, 페라이트, 사마륨-코발트, 또는 네오디뮴-철-붕소
- 11) 마레이징강 : 마레이징강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 293K (20°C)에서 1500 MPa 이상의 최대 인장강도를 견딜 수 있는 것
- 2. 바(bar) 또는 튜브 형태로서, 외경이 75mm 이상인 것
- 12) 판상 또는 얇은 스트립(strip) 형태의 자성 합금 재료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 두께가 0.05mm 이하이거나 또는 높이가 25mm 이하인 것, 그리고
- 2. 다음의 자성합금재료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것: 철-크롬코발트, 철-코발트-바나듐, 철-크롬-코발트-바나듐, 또는 철크롬
- 13) 주파수 변환기(컨버터 또는 인버터) : 주파수 변환기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그리고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 1. 다상 주파수 출력 ;
- 2. 40W 또는 그 이상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 3. 주파수 범위 600에서 2000Hz 사이(어느 한 시점 이상) 어디에서나 동작하는 것
- 기술해설 ;
1. 주파수 변환기는 컨버터 또는 인버터라고도 함.
2. 위에서 명시된 기능은 전자 테스트 장비, 교류 전원 공급기, 가변 속도 드라이브, 또는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의 장비로 설명 또는 판매되는 장비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
- 14)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 293K (20°C)에서 415 MPa 이상의 최대 인장강도를 견딜 수 있고
- 2. 바 또는 튜브 형태로서, 외경이 75mm 이상인 것
- 기술해설 : ‘견딜 수 있는 합금'은 열처리 전 또는 후의 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 15)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 :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 그리고 프리프레그(prepregs)로서 다음의 것
- 1. 탄소, 아라미드, 또는 유리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가. "비탄성률" 3.18×106m을 초과하고
- 나. "비인장강도"가 76.2×103m을 초과하는 것
- 2. 프리프레그(prepregs) : 위에서 통제되는 탄소 또는 유리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 되어있는 연속적인 "방적사(yarns)", "조방사(rovings)", "섬유다발(tows)" 또는 30mm 이하의 폭을 갖는 "테이프(tapes)"
- 1. 탄소, 아라미드, 또는 유리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16)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 및 관련 장비 :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 및 관련 장비로서 다음의 것
- 1.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 가. 섬유를 위치시키고, 덮고, 감기 위한 운동이 두 축 이상에서 조정되고 프로그램 되는 것으로
- 나. 특히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소재"로부터 복합재료 구조나 판상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전용 설계되었으며
- 다. 직경이 75mm 이상인 원형 튜브를 권선할 능력을 가진 것
- 2. 상기 1에 명시된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을 조정 및 프로그래밍 하는 제어기
- 3. 상기 1에 명시된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에 사용하기 위한 맨드렐(mandrel)
- 1.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 17) 유동성형기 : NSG와 MTCR에 기술된 것과 같음
- 18) 레이저 용접 장비
- 19) 4축 및 5축 CNC 공작기계
- 20) 플라즈마 절단 장비
- 21) 지르코늄 수소화물 같은 금속 수소화물
- 22)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 23) C.P 등급 질산암모늄 또는 상안전화된 질산암모늄(PSAN)
- 24) 1m 이상의 임계 내부 치수를 가지는 비파괴 시험 챔버
- 25)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터보펌프
- 26) 고체 추진제용 바인더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 27)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 탐사용 등을 위한 관성장비 및 이와 관련된 시험장비
- 28) 포화, 교란, 미사일 방어 회피목적을 위해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 보조물(예: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 29)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 30) 하이드로포밍 성형 기계
- 31) 열처리로 ?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 32) 방전가공기(EDMs)
- 33) 마찰교반 용접장비
- 34)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 35)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 36)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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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 생물 무기 이용가능 품목
-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h를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온도 및 압력 조건하) 및 이를 위해 설계된 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 2) 화학무기작용제 생산에 적합한 추가 화학물질들
- 1. 염화알루미늄(Aluminum chloride) (7446-70-0)
- 2. 이염화메틸렌(Dichloromethane) (75-09-2)
- 3.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4. 이소프로필브롬(Isopropyl bromide) (75-26-3)
- 5. 이소프로필에테르(Isopropyl ether) (108-20-3)
- 6. 모노이소프로필아민(Monoisopropylamine) (75-31-0)
- 7. 브로민화칼륨(Potassium Bromide) (7758-02-3)
- 8. 피리딘(Pyridine) (110-86-1)
- 9. 브롬화나트륨(Sodium bromide) (7647-15-6)
- 10. 금속나트륨(Sodium metal) (7440-23-5)
- 11. 삼산화황(Sulfur trioxide) (7446-11-9)
- 12. 트리뷰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 13.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 14.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75-50-3)
- 3) 반응용기, 반응기, 교반기, 열교환기, 응축기, 펌프, 밸브, 저장탱크, 콘테이너, 수신기, 그리고 증류 혹은 흡수 칼럼으로서 S/2006/853과 S/2006/853/Corr.1 (주 : 2006년 기준 AG 통제기준으로 UN안보리 1718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에 기재된 성능 사양을 만족하는 것
* http://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 -> Non-proliferation (list of the items prohibited can be found here) -> Prohibited items-
1. 제조자의 규정 최대유량이 0.6m3/h을 초과하는 단일밀봉 펌프와 케이싱 (펌프 몸체), 그리고 이런 펌프를 위해 미리 제작된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s)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것
- 가.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를 초과하는 합금
- 나. 중량기준으로 25%를 초과하는 니켈과 20%를 초과하는 크롬이 포함된 합금
- 다. 불소고분자(중합체 또는 탄성중합체로서 중량기준 35%초과의 불소를 포함하는 것)
- 라. 유리 또는 글래스 라이닝된 것(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 마. 흑연 또는 탄소흑연
- 바.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 사.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 아.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 자. 세라믹
- 차. 페로실리콘(고규소주철합금); 또는
- 카. 니오브(콜럼븀) 또는 니오브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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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자의 규정 최대유량이 0.6m3/h을 초과하는 단일밀봉 펌프와 케이싱 (펌프 몸체), 그리고 이런 펌프를 위해 미리 제작된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s)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것
- 4) P3 또는 P4 (BSL 3, BSL 4, L3, L4) 차단수준 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또는 난류 공기 정화룸과 일체 완비된 팬-HEPA 필터 유닛
- 5) 최소 설치 폭이 2.5미터인 플로어 마운티드 퓸 후드(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방식)
- 6) 로터 용량이 4L 이상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치 원심 분리기
- 7) 내부용적이 10-20L(.01-.02m3)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발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