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판정 방법 (STEP 3 판정결과 확인)
이제 판정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전략물자의 해당, 비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가판정하기 위해 입력한 키워드와 자가판정 통제번호 그리고 해당 통제번호의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표시됩니다. 하단에는 자가판정 통제번호와 관련된 품목 해설의 내용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해당 통제 품목이 바세나르 체제 초민감 민감 품목 혹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카테고리 1의 통제번호인 경우에는 하단에 초민감 및 민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질문이 출력됩니다. 통제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에 부합할 경우 '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응답 선택에 따라 바세나르 체제 초민감 민감 품목 여부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판정 결과 비해당은 이중 용도 품목에 한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군용 물자 혹은 원자력 전용 품목의 경우 해당 판정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