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 동영상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자가판정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교육목적의 동영상으로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산업통상부와 무역안보관리원에 있습니다. 본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무단변조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kosti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UN은 대량살상무기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안보리결의 제1540호를 통해 모든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이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3조에 따라 수출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이 중,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산업용으로 제조, 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용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품목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용도품목 중 트리에탄올아민은 샴푸, 화장품 제조에 쓰이지만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 가능하고, 탄소섬유는 테니스 라켓 소재로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 제조에 사용 가능하여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기는 인스턴트커피 제조용으로 쓰이지만 생물 무기 제조 장치에 사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약 1,500여 개의 통제품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들 전략물자 수출 시 국제평화 위해 여부를 심사하여 위험이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는 반면,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최종 사용 용도가 불확실한 경우 수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수출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수출자는 우선 자사의 수출 제품이 전략물자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에 판정을 의뢰하는 전문판정과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중 선택 가능합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물품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안보관리원의 마스코트 코티에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정에는 전문판정과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문판정의 책임은 판정기관에, 자가판정의 책임은 판정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판정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판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판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시스템에 접속해 볼까요? 검색창에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yestrade.go.kr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출발! 자가판정 방법 (STEP 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진행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자가판정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자가판정 동영상을 시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의무화 및 정보 등록 안내문을 읽은 후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교육 동영상이 자동 시작되는데 교육 완료 처리 창이 뜰 때까지 시청하시면 교육 이수 처리됩니다. 동영상 시청 중 건너뛰기 및 강제 종료 시 이수 인정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교육 동영상은 자가판정 시작 화면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 재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가판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가판정 방법 (STEP 2 자가판정 시작) 가장 먼저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분류 중 물품을 선택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가판정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이상으로 지정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검색을 위해 아래 선택 목록 중 검색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때 자가판정하려는 물품의 명칭 또는 관련 명칭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자가판정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통제 번호 또는 이전 판정 통제 번호로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품 자가판정 시에는 물품 통제 번호만 판정이 가능하며, 기술 통제 번호 입력 시 검색 결과가 없음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과 통제 번호 외에도 자가판정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에이치에스케이(HSK) 번호 또는 카스(CAS)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니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품목명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품목 명의 음절을 작성하면 입력 음절과 관련된 리스트가 목록으로 나타나니 해당되는 품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목 명이 제대로 입력되었으면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일 검색한 품목의 결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하거나 입력한 키워드로 판정 등록을 하려면 판정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가판정 등록 시 검색 키워드와 연계되어 비해당 판정이 되며, 판정서 출력을 위한 판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품목명으로 검색 시 관련 키워드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선택 시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하거나 입력한 키워드로 판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키워드로 판정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답은 '예', '아니오',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부합할 경우 '예'를 선택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경우 '모름'을 선택합니다. 상단에는 '출력', '응답 초기화', 그리고 '통제기준 확인' 버튼이 있는데, 먼저 '출력'을 누르면 응답하고자 하는 통제 번호와 통제 기준이 팝업으로 제공되고 버튼을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응답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응답한 내역과 특성 기재를 위한 텍스트 박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통제 기준 확인'은 특성 기재 시 참고할 수 있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 통제기준 원문을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응답하기 전에 질의 옆에 '참조', '기술 해설', '주의'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란을 클릭하면 상세 통제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면 화살표의 상세 통제기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질의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합니다. 통제기준에 부합하여 '예'를 선택한 경우 특성을 기재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박스에는 판정하려는 품목의 주요 사양과 통제기준을 만족하는 사유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응답한 통제번호에 대한 특성을 기재해 볼까요? 특성 기재란에는 기본값이 미리 작성되어져 있으므로 내용 확인 후 사용자가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품목의 소재, 규격 등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모든 질의에는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질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모름'을 선택하여 전문판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응답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질의응답 버튼을 누르면 응답하신 답변에 대한 판정이 진행되며, 전략물자 해당으로 판정 시 해당 통제 번호와 관련된 예외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예외 사항 답변 결과에 따라 판정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두 응답 후 판정 결과보기를 선택해 최종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 방법 (STEP 3 판정결과 확인) 이제 판정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전략물자의 해당, 비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가판정하기 위해 입력한 키워드와 자가판정 통제번호 그리고 해당 통제번호의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표시됩니다. 하단에는 자가판정 통제번호와 관련된 품목 해설의 내용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해당 통제 품목이 바세나르 체제 초민감 민감 품목 혹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카테고리 1의 통제번호인 경우에는 하단에 초민감 및 민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질문이 출력됩니다. 통제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에 부합할 경우 '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응답 선택에 따라 바세나르 체제 초민감 민감 품목 여부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판정 결과 비해당은 이중 용도 품목에 한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군용 물자 혹은 원자력 전용 품목의 경우 해당 판정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판정 방법 (STEP 4 판정결과 등록) 이제 판정 결과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업자용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에는 로그인한 계정의 회원 정보가 자동 입력되며 정보를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S 번호는 조회를 통해서 입력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HS 번호 또는 HS 품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 중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HS 번호가 입력됩니다. 이후 제품의 명칭과 모델 번호 및 모델명 등 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규격 및 용도, 판정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합니다. 품목정보 입력 시 대외무역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정 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 첨부 서류 및 대체 서류도 잘 숙지해 주세요. 첨부 서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첨부파일 항목에 “파일을 여기에 드래그 하거나 클릭하여 선택하세요”를 클릭하고 파일 선택창을 통해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 후 자동으로 업로드가 진행되고 하단에 업로드 한 파일 내역이 추가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을 마칩니다. 이후 온라인 자가판정 진행 현황 화면으로 전환되고 등록된 물품을 리스트에서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 방법 (STEP 5 자가판정 진행 현황) 이제 온라인 자가판정 등록 현황을 검색하고 판정에 대한 상세 보기, 서식 출력 등이 가능한 관리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양식에 따라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영역에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각 검색 항목에 대해서 엑셀 다운로드, 상세보기와 전문판정 그리고 출력이 나타나는데요. 상세 보기를 누르면 판정 품목에 대한 기본정보와 통제번호 및 검색 키워드, 판정 상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엔 판정서 복사를 누른 후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이후 등록 정보 입력화면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등록된 판정 정보는 유지되며 등록 정보를 수정해서 신규 판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 출력 버튼을 누르면 등록 정보가 입력된 자가판정서 양식이 팝업으로 생성되며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전략기술 자가판정서의 경우에는 자율준수기업 AA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회원의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판정을 잘못하셨거나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 체크 후 미사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미사용 처리 시 출력 및 복구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최종 목적지 국가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 파괴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2에 따라 상황 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상황허가 자가판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질의응답이 아닌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에 판정신청을 선택 후 안내 페이지에 산업용 전략물자 상황허가 자가판정 혹은 왼쪽 하단에 상황 자가판정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과 교육 의무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본정보 기입 및 수입국에 체크합니다. 품목 기술 정보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의 2에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파일을 열어 확인합니다. 해당 비해당 여부에 체크하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표의 번호를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품목정보란을 모두 채운 후 다음을 눌러 최종 내용 확인 후 자가판정 등록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자 여러분, 전략물자를 자가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더 주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보자면 먼저 해당 여부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해 제품 수입 시 수입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통제 번호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 국내 협력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판정 결과 및 해당 여부 문의합니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가판정을 활용하여 관리하시되,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판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신청 품목의 분야를 잘 확인하고 소재나 화학, 기계, 전자 등 분야별 판정에 필요한 성능 및 규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가판정과 관련하여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입력 Q. 입력단계에서 통제 번호가 무엇인가요? A. 입력단계의 통제 번호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통제번호이며, 이미 통제 번호를 알고 있으신 경우 통제 번호를 입력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기술도 자가판정 할 수 있나요? A. 전략 기술의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이상 지정되셔야 자가판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질의 응답 Q. 질의 응답 단계에서 특성 기재를 입력하는 칸은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A. 특성 기재를 입력하는 부분은 대상 품목의 특별한 기술 사양에 대해 기재하시는 부분이며 자가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결과보기 Q. 비해당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나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A.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전략물자는 군용 품목뿐 아니라 일반 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이 포함됩니다. 이중 용도 품목에 한해 비해당이라는 의미입니다. 4. 등록 Q. 등록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모델명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정 대상 품목만을 지칭할 수 있는 도면 번호, 사내 관리 번호 등을 표기하시고 첨부 파일에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Q. 등록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 규격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 사양, 치수, 재질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Q. 등록 단계에서 품목정보 부분에 판정 상세 근거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자가판정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사유, 예를 들어 통제기준과의 차이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5. 기타 Q. 자가판정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대외무역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이수자만이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중 동영상 건너뛰기 및 강제 종료 시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판정서를 등록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자가판정을 통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은 사업자용 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판정결과를 등록하고 출력하기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자가판정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A. 수정은 불가하며 다시 자가판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가판정서는 미사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사용 처리 시 출력 및 복구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판정서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A. 자가판정서는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부터는 수출 허가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출발점인 자가판정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한 자가판정을 위해서는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가판정에 관련된 문의는 무역안보관리원 02-6000-64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