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신청
> 판정/허가 신청 > 수출허가 > 우려거래대상자 검색Denial List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우려거래자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거래자를 선별하여 통보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가 및 단체와 관련하여 제재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제19조3항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3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4항 및 별표2호의3에 따라 농수산물, 예술품 등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거래자를 선별하여 통보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가 및 단체와 관련하여 제재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제19조3항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3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4항 및 별표2호의3에 따라 농수산물, 예술품 등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황허가(CATCH-ALL)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우려도가 높은 거래상대방이나 품목을 지정하여 상황허가를 의무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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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rade에서 제공하는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이외에 UN안보리 및 일부 국가에서 별도 관리ㆍ공표하는 리스트가 있으므로 무역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리스트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업데이트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리스트가 등재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 | 출처 | 목록설명 | 홈페이지 |
|---|---|---|---|
| UN안보리 결의 |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Somalia and Eritrea Sanctions Co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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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IL, 알카에다 제재(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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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제재(1518 Sanctions Committee (Ir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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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민주공화국 제재(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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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제재(The Sudan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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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제재(1636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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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제재(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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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제재(Libya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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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제재(1988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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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비사우 제재(Guinea-Bissau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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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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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제재(2140 Sanctions Committee (Yem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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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단 제재(South Sudan Sanction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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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제재(Resolution 2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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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제재(Resolution 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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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 Denied Persons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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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ty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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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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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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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 Nonproliferation Sanc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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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arred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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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 Foreign End User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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