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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하겠습니다.
| 구분 | 전략물자 | 전략기술 | |
|---|---|---|---|
|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 ||
| 자가판정 | 법적근거 있음 | 법적근거 없음 | |
| 전문판정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 ||
| 전문판정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2년 | ||
| 수출승인(허가)유효기간 | 1년이내(포괄수출허가: 3년이내, 또는 2년이내)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
| 수출승인(허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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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출허가제도 |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율판단에 따라 수출가능토록 허용 | 없음 | |
| 자율준수제도 | 있음 | 없음 | |
| 불법수출시제재사항 |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의 벌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미수범 |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 ||
| 양벌규정 |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각 해당죄의 벌금형 부과 |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 질서벌 |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행정벌 | 3년 이내 전략물자 무역금지 조치 | ||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법체계
1989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역할은 각부처와 관련 법률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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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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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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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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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촉진법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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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 규정
- 대외무역법
- 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절차를 명시하고 그
- 시행령
- 과
-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고시
- 에서 상세하게 세부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상품목 | 수출승인(허가)기관 | 전문판정기관 |
|---|---|---|---|
| 전략 물자 · 기술 | 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물자관리원 |
|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S/W 및 기술 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
| 산업용물품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물자관리원 | |
| 원자력 일반산업용 물품 (관련 S/W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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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물자 (관련S/W 포함) |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 | - | |
| 상황허가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 |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 | |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 | |
| 상황허가 대상품목관련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 | |
| 비고 |
1.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담당 2. 상기 품목을 북한으로 직접 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일부 남북기술협력팀(02-2100-5953~5)이 담당 3. 통관단계의 관리 :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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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의 종류
수출허가 :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고, 통일부는 남·북한간 반출ㆍ입을 승인
- 수출허가 : 개별허가(고시 제18조 ~ 제26조), 포괄허가(사용자, 포괄)(고시 제28조 ~ 제40조) , 상황허가(고시 제 50조 ~ 제52조), 중개허가(고시 제53조 ~ 제55조), 경유.환적허가(제56조)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고시 제57조 ~ 제62조)
사후관리
- 서류의 보관(고시 제 88조), 자료의 공개(고시 제 89조)
보고검사
- 통관관리 : 관세청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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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0
-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통합공고 제정
- 기업의 민원업무에 따라 산업자원부 전면 개편
- 과학기술부 「전략기술수출공고」와 통합하여 공동고시로 제정
- 수출제한지역을 국가명으로 명시
2007. 4. 12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
- 국내 생산단계에서 최종사용단계까지의 전략물자관리
- 전략물자의 환적, 통과, 중개 등에 대한 통제 신설
- 기업의 이행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시스템보완
2007. 12. 31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5차 개정
- 수출통제품목 분류체계 개편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
- 통제품목 변경
2008. 8. 29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6차 개정
- 전략기술 등 용어의 명확화
- 포괄허가의 종류 및 첨부서류 간소화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
2009. 1. 20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7차 개정
-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 : 전시회 출품 품목
- 원자력 전용품목의 對인도 수출 허용
- 4대체제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2009. 7. 1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8차 개정
- UN안보리결의 1718호 및 1874호 국내 이행 후속조치
- '08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2009. 7. 24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9차 개정
- 23개 통제품목 신설 및 추가
- 8개 통제품목 기준완화 및 45개 품목 규격,사양 수정
2009. 11. 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차 개정
- 전략물자 확인, 신고의무 관련 조항 삭제
- 특정포괄수출허가 요건완화 및 허가 면제조항 추가
2010. 11. 5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1차 개정
-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목록 개정에 따른 [별표 2]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의 변경
2011. 3. 16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2차 개정
-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CP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상황허가 대상품목 일부 변경
2011. 12. 23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3차 개정
- 4대체제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2012. 5. 1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4차 개정
-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범위 명확화
- 상황허가 면제대상 품목 지정(별표 2호의 3)
2012. 12. 28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5차 개정
- 4대체제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 원자력 전용품목 허가기관 명칭변경(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전용품목 수출시 허가 신청서류 조정, 수입시 수입국 정부보증서 신설
- 품목 소관체제 회원국으로 해당품목 수출시 허가 신청서류 면제 확대
- 일부 조문 및 서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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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9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6차 개정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3(군용물자품목) 및 별표13(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
- 일부 조문 및 서식정비
2013. 5. 31
- '우려거래자' 정의 신설
- 암호화 품목 관련 면제 대상 개정 및 확대 조항 신설
2014.01.28
- 시행령에서 지정한 허가예외 대상 기술이전의 경우를 상세히 규정
- 기술의 판정에는 CP기업의 특정 등급 이상에만 자가판정 허용
-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 자가판정 허용
- 신청에 의해 전문판정의 (비)해당의 결과를 특정 제3자 혹은 시스템에 공개 가능
- 사용자,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설하고 CP등급제에 따른 수출업체 재량권 확대
2014.09.29
- 자가판정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필요시 교육 등 지도 실시 가능 조항 신설
- 전문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전문판정 유효기간 연장 (판정 물품이 변경되지 않고 해당 품목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개별수출허가 시, 특정한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
- 기술수출의 경우에도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제출
- '가'지역 수출시에도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제출
- 허가 면제 조건 중 시스템 관리전용 암호화 기능에 대상 추가
- 사용자/품목 포괄수출허가의 대상 조건 일부 변경
- 상황허가 대상 조건 중, 국제연합에서 지정된 자와의 무역거래인 경우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정함 (기존에는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자에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였음)
- 중개허가 대상 조건 축소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등급조정 조항 삭제
- 별표2 이중용도품목 중,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2장 정보보안 일부 내용의 명확한 표현을 위한 변경 (소매상을 소매판매처로 변경)
2015.07.20
- 수출허가 신청자격 신설
- 별표 3의 일반방산물자의 허가소관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개정
- 전문판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조항 신설
- 최종사용자로 간주되는 최종수하인을 유통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
- 해당하는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국내에서 판정서로 사용 가능
-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에 따른 국내규정 내의 쿠바 규제 완화
- 허가면제 조건 및 그 대상의 신설
- 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일수 및 미산입 규정 신설
- Yestrade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는 우려거래대상자 지정
- 고시의 내용은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해석함을 조항으로 신설
- 별지 제4호 전문판정(신청)서의 판정결과 상세화
- 품목리스트 개정 - '13년 ~ '14년 체제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정의 추가
2016.03.11
- UN안보리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수출허가 요건 개정
- 시험, 검사 목적의 군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서류 완화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전략물자 통제기준 개정 반영
- 상황허가 관련 조항 및 품목 개정
2016.12.27
-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른 수출허가 체계 정비
-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017.02.27
- 무기거래조약(ATT)의 주요 내용 반영
- 수출허가 간소화 범위 확대
-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2018.04.16
- 일반 방산물자 허가기관 변경 반영
- 허가 면제 대상 암호화품목 확대
- WA 전략기술 허가 면제 확대
- NSG 통제품목 개정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