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수출허가시 인센티브(포괄수출허가 자격 부여 등)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체제에서는 영업부문과 독립된 자율수출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독립기구를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담자만을 둘 수도 있으며, 기업규모, 업태, 희망 등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포괄허가 1회 발급으로 3년 내지 2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5일), 또는 허가심사 면제

동일품목을 동일최종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면제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면제 내지 서류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