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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ㆍ기술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략물자ㆍ기술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고 소관품목   지식경제부 ㆍ별표 2의 제1부 ~ 제9부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ㆍ별표 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일반방산물자 및 전략기술( 다만,    방위사업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제외) *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 수출   허가기관이 허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팀 ㆍ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방위산업청 ㆍ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ㆍ별표 3(군용물자) 및 방위사업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단, 별표 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일반방산물자 제외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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